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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다각화 추진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다각화 추진

2021.10.12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다각화 추진
 
- 선복 및 운임 지원과 더불어 현지 내륙운송 및 물류창고 지원
 
- 장기운송계약 확대, 표준운송계약서 개선 등 상생형 물류생태계 조성 지원
 
정부는 10.12() 3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전담반(TF)*회의를 개최하고, 물류 글로벌 동향추가 지원방안 대해 논의함
 
* (정부) 산업부 무투실장·해수부 기조실장(공동반장), 기재부, 중기부, 국토부
(유관기관) KOTRA,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양진흥공사, 무역협회, 해운협회, 국제물류협회
 
ㅇ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수출입물류 상황에 대응하여 북미향 선박 투입, 중소화주 전용 선복(船腹, 적재공간) 배정, 물류비 및 금융 지원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에 노력해 오고 있음
* (선박 추가투입, 선복배정 등) 미주항로 13.4TEU 수송하여(’20.8~‘21.8) 전년 대비 증가한 물동량(20.1TEU)66.8% 해소, 중소화주에 미주·유럽항로 621.2TEU 배정
 
(운임·금융 지원) 중소·중견기업 대상 263억원 물류비 지원, 1,500억원 금융 지원
 
그러나 글로벌 물동량 증가, 미국·유럽 등 항만 하역·트럭기사 인력 부족 등으로 현지 항만과 내륙운송 적체*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고,
 
* 미국 LA·롱비치항만 인근에 선박 60여척 이상 하역 대기(WSJ, 9.27)
 
ㅇ 연쇄적으로 국내 물류 차질로 이어져 최근 국내· 내륙 운송비, 창고 보관비 상승 수출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수출입물류 업계 간담회(9.9, 산업부-화주·물류사·선사),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제기된 주요 애로사항은 각종 물류비, 현지 물류창고, 내륙운송 지원 요청 등이 多數
 
이에 따라 물류 비상대응 TF물류거점 제공, 현지 내륙운송 지원, 화물기 운송 확대 다각적인 물류 지원대책을 추진할 계획임
 
ㅇ 우선, 현지 물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을 위해 부산항만공사와 KOTRA10~20% 낮은 비용으로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공동물류센터를 해외 물류 수요가 높은 곳조기에 구축할 예정임
 
* 로테르담 센터(1.5규모, 10.29일 개장식 ’22.1월 개소), 바르셀로나, 자바 센터(’22.개소)
 
** 기존 해외 공동물류센터는 ‘22년 예산을 확충하여 지원 예정(12월 코트라 홈페이지 접수)
 
ㅇ 또한, 우정사업본부와 현지 물류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화주대상 해상운송과 현지물류(트럭 등)를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내륙운송 수단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도움을 줄 예정임
 
- 해당 사업은 10월에 출항하는 미주 서안선박부터 적용되며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지역 우체국 및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 해상운송(부산항미국서부 롱비치항)과 내륙운송(롱비치항뉴욕 등) 연계(9.29~접수)
 
ㅇ 그리고 미주노선 국적사의 화물기 및 벨리카고 증편에 대한 신속 허가 등을 통해 정체된 해상운송의 대안으로 항공운송을 적극 지원할 예정임
 
* ’21년 총 9,000편 이상 수송 전망(‘194,291’207,598‘21.1~87,606)
 
, 제도적으로는 수출입물류 생태계의 위기 대응력 강화, ·화주 상생을 위한 물류시스템 구축을 중점 추진할 계획임
 
장기운송계약 확대*, 표준운송계약서 개선** 및 활용률 제고 등을 신속히 추진해 해상운임 변동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고,
 
* 중소화주와 국적선사간 3개월 이상 운송계약 체결 지원(선복 우선 배정 등)
** 연구용역 통해 선주-화주간 운송계약서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연내)
 
통합물류정보 플랫폼을 정비* 선박 입출항, 항만작업 현황 등에 대한 ·화주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적극 해소해 나갈 예정임
 
* 화주가 파악하기 어려운 임시선박 스케줄, 화물위치, 터미널 정보 등을 통합 제공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전담반반장인 산업통상자원부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원자재 가격 상승과 더불어 글로벌 물류의 대내외적 불안정성수출 환경에 지속적인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의 수출 호조세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비상대응 전담반 관계기관들과 힘을 합쳐 수출입물류 관련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해양수산부 전재우 해운물류국장“3분기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미·유럽·동남아 주요 항로임시선박을 913 최다 투입하고, 중소화주 전용 선복 배정량9월부터 주당 480TEU에서 1,300TEU 3배 수준으로 확대했다면서,
 
앞으로도 월 최소 6척 이상 임시선박지속 투입하는 등 기업의 물류 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힘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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