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국민권익위,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받지 못해...가정어린이집 운영 어려움 청취

2021.10.15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10. 15. (금)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특별민원심사과

과장

최상근 ☏ 044-200-7461

김치태 ☏ 02-2100-5050

담당자

박승호 ☏ 044-200-7464

박주희 ☏ 02-2100-5053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받지

못해...가정어린이집 운영 어려움 청취

- 14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관계자 간담회 개최해 가정어린이집 고충 및 개선방안 논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14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한 고충을 듣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이중규 회장 등 가정어린이집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가정어린이집 운영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했고 국민고충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가정어린이집 관계자들은 평균보다 높은 시세로 재계약을 요구하면서 인상액을 주지 않으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를 당하거나 가정어린이집은 주거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 역시 받지 못하고 있는 등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어린이집을 주택이 아닌 사업장으로 인정해주거나, 노유자시설 또는 교육시설 용도로 인정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이중규 회장은 가정어린이집 운영 상 문제점을 1년 전부터 국회 및 각 부처를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으나 해결되지 못했다.”라며 국민권익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 먼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제가 낸 세금이 전혀 아깝지 않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다.“라며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가 옴부즈만으로서 국민의 고충현장에 스며들어 민원을 해결하는 기관으로 오늘 간담회 의견 청취에서 확인된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를 하나하나 분석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정어린이집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