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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제45회 국무회의

2021.10.19 국무조정실

제45회 국무회의 2021. 10. 19. 정부세종청사

  오늘 국무회의에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한 외국인과 가족에게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8월 입국한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가족들은 향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국내에 체류하며 취업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진천의 임시시설에서 기초적인 사회적응 교육을 받고 있는 391명의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가족들은, 이번 달 말, 전남 여수에 위치한 해양경찰교육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가족 단위로 거주할 수 있고, 교육시설이 갖춰진 점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들이 내년 2월까지 예정된 본격적인 사회적응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여수시민분들의 각별한 환대와 진심 어린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특별기여자와 가족들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취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에서는 아프간 현지에서 활동했던 자격과 경력을 우리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2030청년의 일자리 수치가 조금 나아졌으나, 현장에서 대다수 청년들은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총리 취임 직후부터, 기업에 청년 채용 확대를 호소하며 ‘질좋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추진 중인 것이 ‘청년희망ON 프로젝트’입니다.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해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청년희망ON 프로젝트’는 우리의 미래인 청년과의 약속입니다.
  고맙게도 프로젝트의 취지에 공감해준 KT와 삼성이 1호기업, 2호기업으로 먼저 손잡아 주었습니다. 오는 21일은 LG가 3호기업으로 참여를 발표합니다. 동참해 준 기업들에게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은 기업의 질좋은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고 기뻐했습니다. 여기서 배우고 쌓은 역량을 어디서든 펼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기업은 빠르게 변하는 기술환경 속에서 좋은 인재를 찾게 되었다고 호응해 주었습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에 공감하는 기업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민·관 협력의 사회적 분위기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난 4월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준비기간을 거쳐, 모레 10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간 스토킹을 단순히 ‘애정에서 비롯된 집착’이나‘지속적인 괴롭힘’ 정도로 치부하던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난 여러 사례에서 보듯, 스토킹은 피해자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며, 종국에는 성폭력과 폭행,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이제, 「스토킹 처벌법」의 시행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은 명백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스토킹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고, 피해자 보호조치도 시행됩니다. ‘스토킹’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법 시행 초기 현장이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에서는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고, 법이 엄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이해와 세심한 관심을 바탕으로, 초기단계에 범죄 징후를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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