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1. 10. 19. 정부세종청사 -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기 위해, 어제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2주간의 방역상황이 우리 공동체의 일상회복 출발점을 결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주말쯤 백신접종 완료율이 전국민의 70%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들어 확진자 규모도 소폭이나마 줄고 있어 희망적입니다. 다만, 다음 주까지의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내야만, 모두가 염원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 걸음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방역조치의 현장 이행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렇듯, 온 국민이 뜻을 모아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민주노총이 내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예고한 전국 동시다발적 집회와 시위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십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고비에서, 이번 총파업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무책임한 행동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 지도부에 마지막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총파업을 철회해 주십시오. 일상회복을 향한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기대를 감안하여,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꿔 줄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만약, 총파업이 강행된다면 정부로서는 공동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주노총은, 전국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방역수칙에 맞게 소규모 집회로 신고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수 인원이 집결하는 전형적인 ‘편법 쪼개기 집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방역을 무력화하는 집회나 시위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는 하나하나 현장을 채증하여, 누구도 예외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민불편에도 미리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행안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파업이 강행되더라도, 대민 서비스나 우리 아이들의 급식과 돌봄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주십시오.
  예년보다 추위가 빨리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으로 실내활동이 늘면, 코로나 감염도 함께 늘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올 겨울에는 독감이 널리 유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지난 해에는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가장 우려됐던 독감과 코로나의 동시 유행, 이른바 ‘트윈데믹’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눈 앞에 둔 올해는, 어느 때보다 더욱 안전한 겨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 협조 해주신 것처럼, 국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쓰기나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특히,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진행 중인 독감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병청은 최근 보도된 바와 같이 백신접종 완료자의 면역력 저하 우려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민들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주간 발생 동향 및 대응방안 ▲코로나19 예방접종확인서 발급대상 확대 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간 발생 동향 및 대응방안 ▲코로나19 예방접종확인서 발급대상 확대 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지난 한 주(10.10.~10.16.)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0,936명, 1일 평균 1,562.3명이다. 그 전 주간(10.3.~10.9.)의 1,960.9에 비해 398.6명 감소(20.3%)하였다.
 ○ 1일 평균 60세 이상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289.4명으로 그 전 주간(10.3.~10.9.)의 325.1명에 비해 35.7명 감소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수도권 환자는 1,215.6명(10.10.~10.16.)으로 지난주(1,479.0명)에 비해 263.4명(17.8%) 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346.7명(10.10.~10.16.)으로 지난주(481.9명)에 비해 135.2명(28.1%) 감소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0.10.~10.16.)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484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8만 5221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96개소*를 운영(10.18.18시 기준) 중이며, 그간(12.14.~10.19.0시) 총 1738만 6861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41개소(서울 57개소, 경기 73개소, 인천 11개소) / 비수도권 : 55개소(전남 15, 울산 8, 부산 5, 충남 5, 경남 4, 대전 4, 대구 3, 전북 3, 강원 2, 경북 2, 광주 2, 세종 1, 충북 1)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28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은,

 ○ 생활치료센터는 총 88개소 19,629병상을 확보(10.1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6.2%로 12,52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51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2.8%로 7,73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865병상을 확보(10.1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2.5%로 5,66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827병상이 남아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52병상을 확보(10.1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0.2%로 22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95병상이 남아 있다.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055병상을 확보(10.1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4.1%로 59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274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597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0.19. 0시 기준)는 수도권 198명(서울 67명, 경기 123명, 인천 8명), 비수도권 7명(대전 3명, 충북 4명) 이다.

   < 주간 신규 재택치료 현황 >
(단위 : 명)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14주차 전국의 주간(10.11.~10.17.) 이동량은 2억 3,492만 건으로, 직전 주(10.4.~10.10.) 이동량(2억 3,873만 건) 대비 1.6%(381만 건) 감소하였다.

  - 수도권의 주간(10.11.~10.17.) 이동량은 1억 2,267만 건으로, 직전 주(10.4.~10.10.) 이동량(1억 1,938만 건) 대비 2.8%(329만 건) 증가하였다.

  - 비수도권의 주간(10.11.~10.17.)의 이동량은 1억 1,225만 건으로, 직전 주(10.4.~10.10.) 이동량(1억 1,935만 건) 대비 6.0%(710만 건) 감소하였다.

< 주간 이동량 추이 분석 >
(단위 : 만 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10월 18일(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7816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1만 625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7만 1566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112명 증가하였다.

□ 10월 18일(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식당·카페(4,479개소), 이·미용업(504개소) 등 23종 시설 총 14,747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4건에 대해 현장 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045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76개 반, 356명)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10월 17일(일), 종교시설 16,274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점검인력 7,211명) 하였다.

     * 현장예배 13,294개소(82%), 비대면예배 315개소(2%), 미실시 2,665개소(16%)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