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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이제는 디지털이다”

2021.10.21 특허청
“디자인보호법, 이제는 디지털이다”
- 디자인보호법 제정 60주년, 메타버스 기념행사 개최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10월 21일(목), 디자인보호법 제정 60주년 기념행사를 이프렌드(ifland), 제페토(Zepeto) 등 메타버스 환경에서 개최한다.

ㅇ 올해는 디자인보호법이 법률 제951호(舊 의장법, ‘61.12.31)로 제정된 지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디자인보호법은 그간 총 45차의 크고 작은 개정을 거치면서 디자인권자의 보호 및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왔고, 이를 통해 산업발전에 기여해 왔다.

ㅇ 이번 행사는 그간의 운영성과를 되돌아보고 디자인 제도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디지털 4차산업 시대를 대비하여 추진된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개정디자인보호법 시행일(’21.10.21)에 맞춰 진행된다.

□ ‘디자인보호법, 이제는 디지털이다’를 주제로 메타버스 환경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디자인법·제도 전문가 및 현장의 디자이너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학술세미나와 메타버스 강연, 디자인권 관련 전시 및 상담부스 운영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ㅇ 우선 온라인 학술세미나에서는 디자인법·제도 및 실무전문가들로 발표 및 토론진을 구성하고 화상회의 플랫폼(웹엑스)에서 지난 60년간의 디자인 제도의 운영성과와 더불어 AI 창작디자인, 인테리어, 융·복합디자인 보호방안과 간접침해규정 강화 등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심층논의를 진행한다.

ㅇ 메타버스 강연 ‘디자이너를 위한 디자인보호 꿀팁’과 ‘디자이너를 위한 계약실무 꿀팁’에서는, 디자인의 전략적 보호방법과 스타트업 디자이너들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숙지해야 할 법률적 사항들에 대해 디자이너출신 법률 전문가의 강의가 이루어진다.

ㅇ 마지막으로 메타버스로 구축된 특허청 상표디자인 월드에서 ‘숫자로 보는 디자인보호법 60년사’와 ‘한국의 10대 등록디자인’ 전시, 디자이너들을 위한 지재권 상담부스 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아바타 방문 인증샷 이벤트를 함께 진행한다.

□ 송갑석 의원(개정디자인보호법 대표발의)은 축사에서 디지털로 구현되는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디자인보호법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산업계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일대 변혁의 시기를 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회차원에서 디지털환경 하에서 생성되고 사용되는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 보호를 위해 더 많은 고민과 논의를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 김용래 특허청장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의 디자인산업과 제도의 발전에 힘써온 디자이너들의 노력과 헌신을 격려하고,

60주년을 맞은 디자인보호법의 새로운 활동무대는 디지털세상이 될 것이며 “특허청은 디자이너들이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디지털 세상의 거친 파고를 당당하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창이 되고 방패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 한편, 이번 행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와 특허청 디자인맵(www.designmap.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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