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제3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 - 2021. 10. 27. 정부서울청사 -

  2주전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점진적’, ‘포용적’으로, 그리고 ‘국민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 단추를 어떻게 꿸 것인지, 그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논의합니다.
  며칠 전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청사진이 국민들께 공개된 바 있습니다. 조속한 일상회복을 바라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큰 것은 사실이지만, 방역 이완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기대와 우려까지 염두에 두고, 오늘은 그간 분과위원회 등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최대한 균형 잡힌 대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은 금요일 중대본에서 확정한 후,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첫 걸음을 떼게 될 일상회복이 성공하려면 국민 한분 한분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정부도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몇 가지 다짐을 드립니다.
  첫째, 방역은 ‘자율과 책임’의 원칙 하에서, ‘이행과 실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간 4차례 유행과 싸워왔던 경험, 일상회복을 먼저 시작한 해외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실천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계획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일상회복 첫 단계에서부터 방역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일상회복은, 지난 1년 10개월에 걸친 국민의 땀과 희생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흐트러져서 다시 뒷걸음치는 일이 벌어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변함없이 실천해 주시고, 새로운 방역기준 준수에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둘째, 백신 접종률을 계속 높여,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덕분에 전 국민 기준 70% 백신접종을 조기에 달성했지만, 이것이 일상회복의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정부는 예방접종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 드리고, 이상반응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림으로써 접종률이 더욱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위험군부터 일반국민까지 추가접종을 신속히 진행하여 우리 사회가 코로나로부터 더욱 안전해지고, 일상회복이 더욱 가속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상회복 과정에서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됩니다. 감염위험이 한층 줄어든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인 만큼,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이해하시고 협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 대응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무증상·경증 환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중증환자·사망자 급증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충분한 병상과 의료 인력을 준비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일상회복 추진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비상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일상회복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을 복원하는 힘의 원천은 결국 '국민 여러분들'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 날까지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K-방역의 성공 스토리가 K-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보도자료]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주요 쟁점사항 조율

 - 김부겸국무총리,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3단계에 걸쳐 추진키로 합의
 -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목표로 전 사회 분야를 포괄하는 이행계획 제시
 -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대국민 발표(10.29) 및 시행(11.1) 예정

□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월 27일(수)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3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이하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정부위원 : 경제·사회부총리, 행안부·복지부·중기부·문체부 장관, 국조실장, 질병청장민간위원 : ▴경제민생(7명) ▴사회문화(9명) ▴자치안전(7명) ▴방역·의료(8명)

 ㅇ 이날 회의에서는, △11월부터 적용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 관련 주요 쟁점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 우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은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목표로, ‘단계적·점진적’, ‘포용적’으로‘국민과 함께’ 추진한다는 원칙 하에,

 ㅇ 거리두기는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완화하되, 감염위험도가 큰 시설을 중심으로 한시적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ㅇ 또한, △무증상·경증 환자 대상 재택치료 확대방안,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한 ICT 활용방안(Digital Tracing), △백신접종 확대 및 치료제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ㅇ 이와 함께, 경제민생,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일상회복과 관련된 방안*들이 제기되었습니다.

    * (경제민생)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지원, 민간소비 활력 회복, 고용회복 지원 등(사회문화) 학습결손 회복,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보호, 업계 지원 및 심리 치유 등(자치안전) 중앙-지자체간 협업 및 참여에 기반한 일상회복 방안 등

 ㅇ 아울러, 여러 위원들께서는 일상회복 과정에서 자칫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로 대규모 환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비상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이후, 11월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 이견이 있는 쟁점사항에 대해 격렬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의 속도와 관련, 2차례로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급격한 방역 완화조치로 확진자가 급증한 해외 여러나라 사례를 고려하여, 3차례에 걸쳐 단계적·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ㅇ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과 관련해서는,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수도권·비수도권을 구분해서 완화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과 같은 일부 고위험시설은 1차 개편에서는 24시까지 제한을 두고, 진행상황을 분석·평가하여 다음 개편에 해제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이밖에 사적모임 인원제한 규모,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 등 합의되지 않은 쟁점사항들은 분과위 개최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오늘 논의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은 내일까지 최종 보완을 거쳐, 중대본(10.29)에서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며,

 ㅇ 1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