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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연신내 도심복합사업지 분담금 공개 3주만에 78% 동의 확보

낮은 분담금·주민의 민간 시공사 선택권 보장으로 사업추진 가속화

노형욱 장관, 연신내 사업지 찾아‘주민소통·교감 기반으로 신속 추진’

2021.10.2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이 3080+ 주택공급대책의 일환인 연신내역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가 예정지구로 지정된 10월 29일(금) 당일에 사업지역을 찾아,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주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연신내역 역세권 구역은 지난 3.31일 1차 도심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이후 주민설명회(10.8) 등을 거쳐 10.29일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

* (사업절차) 후보지 선정 → 주민설명회 → 지구지정 제안 → 예정지구 지정 → 주민 의견청취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본지구 지정


노형욱 장관은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김현준 LH 사장이 같이 참석한 주민간담회에서, 연신내역 역세권 도심복합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 등을 논의하였다.

연신내역 역세권 구역은 더블역세권인 연신내역에서 반경 150M 근방의 초역세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77.5%에 해당하는 등 개발이 지체되고 있었다.

그러나 후보지 발표(3.31일) 이후 폭발적인 주민동의에 힘입어, 연신내역 역세권 구역은 증산 4구역(10.28일) 이후 두 번째로 빠른 10월 29일에 예정지구 지정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주민들은 법 시행(9.21일) 이후 동의서를 다시 걷었음에도 78%의 주민들이 다시 동의하는 등 강한 사업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이 적극적인 성원을 보이는 이유는 ① 낮은 분담금 ② 빠른 속도 ③ 적극적인 주민의견 반영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연신내역 역세권 구역의 예상 평균분담금은 1.27억원 수준으로, 민간자력개발 시 예상 평균분담금인 2.51억원보다 1억원 이상 낮은 수준에 해당하며,

일반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시세의 약 60% 수준이며, 주민들에게는 시세의 약 50%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 (연신내역 84㎡ 추정분양가) 일반 7억5천만원 / 주민 6억3천만원


또한,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연내에 본 지구지정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이는 기존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이 평균 약 5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것이며, 지구지정 이후에도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각종 인허가사항을 한 번에 심의하는 등 간소화된 절차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도심복합사업은 법령으로 주민의 시공자 추천권, 주민대표회의의 의견 개진권리, 주민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사업현황을 설명 받을 권리 등이 보장되어 있으며, 동·호수 배정, 인테리어 등 사업 추진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주민들과 공공주택사업자가 계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형욱 장관은 현장을 점검한 후 진행된 주민간담회에서 “연신내 역세권 구역이 법 시행 후 약 40일만에 예정지구까지 지정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에서는 어떤 분들에게는 평생의 숙원일 수도 있는 이 사업을 그분들의 숙원을 풀어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아가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분들의 높은 호응에 부합되게 연신내역 등 선도구역 후보지 사업들을 조기에 성공시켜 나감으로써, 도심복합사업이 기존 민간 위주의 주택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하게 하는 새로운 공급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아갈 것이며,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및 서민 주거난 해소를 위해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민간건설사 등에서도 예정지구 지정을 축하하는 연락이 많이 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분담금 책정이나, 시공사 선정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아갔으면 한다”는 희망을 밝혔으며, 노형욱 장관은 “주민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LH에서도 연신내역을 비롯하여 도심복합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줄 것을 부탁드리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분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기구와 상시 소통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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