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방산시장 유형별 수출전략 수립, 이제는 범부처 협력이 필요한 시점

2021.11.02 방위사업청

ㅇ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 소장 임영일)는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방산시장 진출 전략과 정부 지원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는 연구보고서인 “2021 K-방산 세계화 전략(부재: 방산시장 유형별 수출전략연구. 이하, K-방산 세계화 전략)”을 발간했다.
 

ㅇ 국기연은 올해「K-방산 세계화 전략」연구를 시범연구로 수행하였는데, 방위산업 분야 산·학·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간담회를 시행하고, 자문 형태로 방산수출 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ㅇ 국기연은 전 세계 방산시장을 특성과 규모에 따라 ① 방산 최선진형, ② 기술협력형, ③ 기술지원형, ④ 산업·금융지원형, ⑤ 시장개척형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대표 국가를 선정한 후 이를 기본 시장 모형으로 삼아 각 모형별로 방위산업 환경과 중장기 시장 소요 전망을 분석하여 총 15개의 수출전략과 6개의 정책지원 및 7개의 제도개선 요소를 제시하였다.


ㅇ 국기연은「K-방산 세계화 전략」을 통해 우리나라 방산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범부처 협력사업 식별 및 공동대응 체계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다수 국가들이 방산물자 수입 시 자국 산업발전과 연계하여 절충교역 조건을 요구하는데, 단일 기업 및 특정 정부 부처의 단독 대응으로는 이러한 절충교역 조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 절충교역 :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거래할 때, 수입국가에서 제작한 부품을 구매하거나 수입국가에 기술을 이전하는 등 구매에 대한 반대급부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 활동


ㅇ 국기연은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방산기업에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수출 잠재/유망 국가에 대한 수출전략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 방산수출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점진적인 제도개선과 관련 부처/인력 개편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