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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2∼'26) 공청회 개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교통약자에게 차별 없는 이동권 제공하기 위한 국가 정책방향 제시

2021.11.0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21.11. 4.(목) 14:00∼16:00/온라인/전문가, 교통약자 및 일반국민(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관심 있는 국민들은 참가신청 후,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 온라인 참여방법 >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zoom) 활용, 댓글로 의견 제시 가능
※동시 접속인원 제한(100인)으로 사전에 참가신청 要(11. 3.한)
- 성명, 소속(단체명 또는 소속없음), 연락처(접속URL, 강의실ID, 비밀번호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이메일(B210191@kotsa.or.kr) 송부
-기입된 연락처로 접속URL, 강의실ID, 비밀번호를 공청회 前日 안내 예정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인구는 `20년말 기준 전체 인구(5,183만 명)의 3분의 1 수준(약 29.7%)인 1,540만 명으로 계속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이번에 개최되는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은 이러한 교통약자들이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인 이동권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국가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 계획이다.

* (대표) 한국교통안전공단, (공동) 인천국제공항공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동해엔지니어링, (위탁) 한국철도공사,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실태를 분석과 함께, 지자체, 유관기관, 교통수단 제작사, 장애인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증진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공청회에서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는 비전과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세부 정책과제 등을 발표하고, 관계 전문가들은 토론자로 참석하여 공청회 현장에서 추진전략 및 주요 과제에 대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 ①특별교통수단·저상버스 등 도입확대
②이동편의시설 개선을 통한 물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③거버넌스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 등 시스템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④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심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관계 전문가들은 토론자로 참석하여 공청회 현장에서 추진전략 및 주요 과제에 대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연구」 최종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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