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위촉되신 민간위원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규제자유특구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귀찮은 일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앞서서 가는 여러 가지 정책을 검토해주시고 좋은 기획, 아이디어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자율주행차·핀테크 등 기술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벽을 넘어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제자유특구는 각 지역에 기업들이 모여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신기술·신제품을 자유롭게 실증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019년 7월, 1차 특구가 승인된 이래, 5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14개 시·도 전체에 총 28개 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420여개의 기업이 특구사업에 참여해 2조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1,8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포스코케미칼, GS건설과 같은 대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 누적 투자유치 1조 6,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또한, 세종 자율주행 특구에는 25개 기업이 이미 이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의 신규 지정에 대해 심의합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부산의 강점인 조선해양 산업을 결합한 특구입니다.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암모니아 연료전지 추진선박 사업을 통해 글로벌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점하고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규특구 지정과 더불어, 이제는 기업의 실증성과가 특구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특구가 실험장 역할로 끝나지 않도록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규제법령을 신속히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추진현황 분석, 현장애로 점검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특구 성과의 극대화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최근 회사명을 ‘메타(Meta)’로 바꾼 페이스북의 창립자 마크 주커버그는 “혁신은 좋은 아이디어를 갖는 게 아니라, 많은 것을 ‘시도’해보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규제자유특구가 기업들의 창의적인 시도를 촉진하여 혁신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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