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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2021.11.05 특허청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 11.5일 조선비즈 <로또 당첨번호를 알려준다고?... 특허청 “피해 계속되면 특허 무효 청구할 수도”>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도내용]

□ AI를 이용해 로또 당첨번호를 예측할 수 있고, 당첨되지 않을 경우 환불해 줄 것이라 광고하는 복권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에 총 100만원을 투자한 오씨는 서비스 가입에 특허증의 영향이 컸다고 보도함

[특허청 입장]

□ 특허청은 해당 등록특허에 대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 특허청은 향후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도박, 다단계, 사행심리 조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특허출원에 대해 효과 및 공서양속 위배 등을 더욱 엄격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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