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와 관련부처가 10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도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NDC상향안’

-「‘인터넷 자료 짜깁기’수준 탄소중립 ... “文 정치적 쇼에 불과”(이데일리, 21.11.4) 관련」-

1. 보도내용

□ 탄소중립은 「‘인터넷 자료 짜깁기’ ... 수준 ...」이라는 기사 제목으로 “기술 현실 가능성이 없고, 원자력 없이 불가능”하다고 보도

  ㅇ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명단에는 ... 원자력 전문가는 한 명도 없다고 봐야 하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ㅇ “태양광, 풍력, 수소발전이 당장 대용량으로 건설할 정도로 효율적이지도 않고 연구개발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2. 설명내용

< ‘인터넷 자료 짜깁기 수준’이라는 보도에 대해 >

□ ‘인터넷 자료 짜깁기 수준’이라고 폄훼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함

 ㅇ 지난 10월에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NDC 상향안은 학계, 시민단체, 관련 업계 등을 전문가와 해당 분야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가 참여하여 작성한 것임

   -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이전에는 1~6월까지 관련 중앙부처가 추천한 전문가들로 기술작업반을 구성하여 탄소중립 시나리오 기초안을 작성하였으며

   - 이 기초안을 토대로 탄소중립위원회(민간 전문가 79명과 담당 중앙부처로 구성) 출범 이후 114회(5~10월)에 걸친 회의를 통해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거친 것임

   - 더불어, 이해관계가 있는 115개 협회·기관 등을 대상으로 총 20회의 협의를 진행한 바 있음

 ㅇ 또한, “원자력 전문가는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탄소중립위원회 에너지혁신분과위원회와 산하 전문위원회에는 학계와 전문 연구기관에서 오랫동안 원자력을 연구한 전문가*가 각 1명씩 포함되어 있음

     * 임춘택 現「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前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원전 계측제어 안전기술 연구

     * 이정윤 現「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現에너지기술평가원 비상임 이사, 前 한국원자력방재연구소 이사장

   - 추가로, 대외 의견수렴 과정에서 원전 운영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 관련 기업 등과도 협의를 진행하였음

< ‘기술 현실 가능성이 없고’라는 보도에 대해 >

□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태양광의 경우 효율은 높아지고 가격은 낮아지고 있음

 ㅇ 태양광 모듈 효율은 10여년 전 14.7%에 비해 20%까지 향상되었으며  가격 역시 87.9%가 하락하였음 (ITRPV)

      * 태양광 모듈효율: (’10) 14.7% → (’20) 20%
      * 태양광 모듈단가: (’10) 1.74$ → (’20) 0.21$, 87.9%↓
  ㅇ 향후 효율향상과 가격하락은 지속될 것이며 기술개발 가속화와 규모의 경제 실현이 빠르게 다가올 것으로 예상됨.

  ㅇ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수소, CCUS와 같은 기술 역시 세계적으로 연구개발과 실증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와 기업 또한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린수소 생산 확대를 위해 500kW급(제주), 2MW(동해), 3MW(제주)급
       수전해 시스템을 활용한 실증 사업을 추진 중

    - 발전용 연료전지와 같은 일부 기술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서 지난 9월에 중국으로 수출한 바도 있음.

      * 두산퓨얼셀 및 협력업체(데스틴파워 등), 산업부 등이 참여하는 발전용 연료전지 수출 기념 출하식 개최(’21. 9. 27)

□ 향후 사실과 다르거나 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기사가 보도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함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