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소수 수급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가용한 수단 총동원” ① 문 대통령-김 총리, 주례회동에서 요소수 수급, 겨울철 민생·안전 등 논의 ② 신속한 수급 안정 지원을 위해 11.11(목) 임시 국무회의 개최 ③ 다가오는 겨울철 대비, 민생과 재난안전 대책 빈틈없이 준비 ④ 수능 등 앞두고 학생 확진자 증가세에 긴장하고 각별하게 대응
□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월 9일(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가졌습니다.
□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최근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소수 문제,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한 민생과 재난안전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ㅇ 먼저 김부겸 국무총리는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 요소수의 긴급 수급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ㅇ 또한, 김 총리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으며, 다수 국가로부터 긴급 수입도 추진하고 있다”라며 “확보된 물량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국내에 들여올 수 있도록 신속 통관, 할당관세 인하 등의 지원을 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와 함께 유통 질서 교란 행위도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ㅇ 이를 위해 정부는 11월 11일(목)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할당관세 인하 △요소 및 촉매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방안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요소의 국내 생산을 추진하고, △요소수 대체 촉매 개발 △오염물질저감장치(SCR) 기능개선 △조달청 전략비축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품을 점검해 수입선 다변화 등 면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겨울철 민생과 재해 안전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ㅇ 먼저 김 총리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금년은 평년보다 추운 겨울이 될 가능성도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며 “위기가구를 최대한 발굴해 필요한 지원을 제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보고했습니다.
ㅇ 또한, “한파와 대설, 화재와 산불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과 준비를 통해 선제적 대응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겨울철 지역 축제 재개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전기·가스 등 분야별로 철저한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 한편, 김 총리는 “최근 대면 수업 증가와 낮은 백신 접종률 등으로 학생 확진자가 증가(10월3주215명 → 10월4주350명)하고 있다”라며, “수능시험 이후 초·중·고 전면등교와 대학별 실기·면접 고사 등으로 추가 확산 우려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ㅇ 이어, 김 총리는 “학생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안전성과 이상 반응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교육시설의 방역 수칙 이행에 대한 지원과 취약 시설 집중점검을 통해 확산세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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