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민권익위, 일상생활 속 불편 없앤 ‘제도개선 10선’ 국민이 직접 뽑는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11. 15. (월)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과장 서재식 ☏ 044-200-7211
담당자 장은경 ☏ 044-200-7216
페이지 수 총 8쪽(붙임 6쪽 포함)

국민권익위, 일상생활 속 불편 없앤 ‘제도개선 10선’ 국민이 직접 뽑는다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권고한 261개 제도개선 과제 중

국민생각함 국민투표를 통해 10건 선정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기관에 권고한 제도개선 과제 중 일상생활 속 불편과 부조리를 없애 국민의 공감을 가장 많이 받은 10건을 국민투표로 뽑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11부터 21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과제 중 최우수 사례 10건을 선정한다.

 

국민권익위는 부패 및 불공정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국민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0월까지 총 261건의 제도개선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이 중 사회적 파급 효과, 국민 부담 완화 및 권익 개선 효과, 예산절감 등 경제적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 우수사례 후보 22건을 발굴했다.

 

제도개선 우수사례 후보 22건을 살펴보면,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한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공정성 제고’, 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도록 한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교원 채용비리 고발 조치 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한 기간제 교원 채용 투명성 제고등 국민 일상생활 속 불공정 해소에 역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예산절감 효과가 높은 과제도 많았는데, 연간 약 5조 억원 이상 규모인 주택중개보수를 줄일 것으로 기대되는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연간 297억원의 국공립대학 등록금 예산 절감이 추정되는 국공립대학 학생지도비용 운영 투명성 제고‘,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가격 재산정으로 연간 약 609억원의 관련 보조금 예산절감이 예상되는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투명성 제고등이 있었다.

 

이 외에 아동급식 사각지대 제도개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성범죄 경력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국민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한 과제들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직접 뽑은 제도개선 최우수 사례 10선을 선정하고, 투표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지급한다.

 

아울러 투표 시 댓글 등으로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제도개선 추진 시 이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의견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국민투표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품위손상행위 규정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면 안 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