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제21회 국가우주위원회 2021. 11. 15. 항공우주연구원

  오늘 대한민국 우주개발의 중심에 계신 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발전의 꿈이 담긴 대덕에 올 때마다 저는 마음이 설렙니다. 최근 누리호의 발사장면을 보면서 그간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이 얼마나 큰 위안을 받았고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습니까?
  오늘 누리호 개발의 주역인 이 곳,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주산업 뿐만 아니라 안보 분야까지 포괄하는 국가 컨트롤타워로 격상된 후 첫 번째 회의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1957년 구소련의 스푸트니크 쇼크 이후, ‘우주’는 과학기술 초격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주기술만큼은 남에게 팔지도, 가르쳐주지도 않는 분야라고 합니다. 우리도 ‘우주 자립’의 염원을 담아 1989년 항우연을 설립했습니다. 짧은 우주개발의 역사지만 300여개 국내 기업이 참여하여 우리땅에서 우리손으로 만든 누리호를 발사하였습니다. 세계 7번째로 1톤급 이상의 대형위성을 스스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음 목적지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주선진국은 우주기술을 넘어 우주 비즈니스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주관광 시대를 열어가는 기업도 있고, 위성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위성발사체 분야도 민간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주기업을 키우고, 강한 자생력을 갖춘 우주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다음 목적지로 설정하여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우주개발 투자의 마중물로서 공공수요를 확대하겠습니다. 2031년까지 공공위성 170여기를 개발하고, 발사체 개발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투자가 우리 기업들에게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둘째, 우주산업의 핵심이 될 위성서비스 산업 시대를 열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35년까지 독자적 위성항법시스템(KPS)을 구축하고, 6G 통신위성도 개발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 국가인프라를 확보하고, 자율차·도심항공교통 등 4차 산업혁명 신산업의 성장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기업이 마음 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간기업 전용 발사장,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주 벤처·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더불어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의 양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 분야 연구의 성과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산·학·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임무중심형 융합연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출연연과 기업이 협력하여 우주개발·탐사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민관이 합심하여 단기간에 세계10위권의 경제성장을 이룬 저력이 있습니다. 아직 초기인 우주산업도 이러한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우주강국에 진입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전문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리며, 관계부처도 각 분야에서 더욱 매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보도자료]김부겸 국무총리, 국가우주위원회 격상(위원장:과기부장관→국무총리) 후 첫 주재

세계 7대 ‘우주강국’ 향해 발사!

‘우주 비즈니스 시대’ 열기 위해
강한 자생력 갖춘 우주산업 생태계 만든다!

 - △위성 170여기 개발, 국내발사체 40여 회 발사(~’31)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사업(’22~’35, 3.7조원) 추진 등

 - 김 총리, 항공우주연구원 내 연구현장도 방문...내년 누리호 2차(5월) 및 달궤도선(8월) 발사 등 우주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 다할 것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
 10년 후 ‘우주 비즈니스 시대’ 열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서 우주개발 로드맵 제시

  △(기술·인프라) 위성 개발·국내발사체 발사, 민간 전용 발사장 구축 △(환경·제도) 기술경쟁력 확보 부분부터 단계적 계약, 기술료 감면·지체상금 완화 △(육성·사업화) 자율차·스마트폰 등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연관산업 발굴, 6G 위성통신기술·서비스 실증 등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 추진계획)
 4차 산업혁명 인프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착수 세부계획 수립

  14년간 3.7조 투입, 위성항법서비스에 필요한 위성·지상·사용자 시스템 개발·구축 등

* 위성항법시스템: 다수의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항법·시간(PNT : Position, Navigation, Timing)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 등 4차 산업혁명 신산업을 위한 핵심 인프라

□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월 15일(월) 오후, 국가우주위원장으로서 처음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제21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하였습니다.  ※ 붙임 1 참조

    * 나로호·누리호 등 발사체 개발, 아리랑·천리안 등 위성 개발의 핵심역할을 한 국내 우주개발의 산실

 ㅇ 이날 회의는 우주개발이 냉전기 미·소 간 체제 경쟁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에어백, 정수기, MRI·CT 등 우리 생활 곳곳에서 다양한 우주기술이 활용될 뿐만 아니라 위성·발사체제작 외에 위성항법(GPS 등), 우주인터넷, 우주관광 등 新산업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시대에 진입하였다는 공감대 하에 개최되었으며,  ※ 붙임 2 참조

   - 김부겸 위원장 및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7명 등이 참석하여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 추진계획｣, ｢국가우주위원회 운영 계획｣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국가우주위원회 운영 계획」은 연구개발 중심에서 외교·안보·산업 등 종합정책으로 확대되고 있는 우주정책 총괄·조정을 위해,

   -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과기정통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동 위원회 산하에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안보 목적상 보안이 불가피한 사항을 심의, 국방부 차관·국정원 차장이 공동위원장

◈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

□ 정부는 중장기적 산업육성 전략 수립을 통해 국내 우주기술 및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여, 10년 후에는 우주 비즈니스 시대를 연다는 목표하에 우주개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ㅇ 뉴스페이스 시대 세계 우주산업은 급격히 성장 중인데 비해, 아직 성장 초기단계*인 국내 우주산업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마련한 것입니다. ※ 붙임 2 참조

     * ’20년 국내 우주산업 규모는 3조 2,610억원 규모로 세계 우주산업의 1% 규모

□ 이번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해외기술 도입이 어려운 우주분야에서 우리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고 인프라를 확충하여 대한민국 대표 우주기업을 육성합니다.

   - 공공 개발을 통해 우리기업의 우주개발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공공목적의 위성을 총 170여기 개발하고, 위성개발과 연계하여 국내발사체 총 40여 회 발사를 추진합니다.
<연도별 위성개발계획(안)>

* 기상, 통신, 항법 등 / ** 한반도 정밀 관측, 환경·산림관측 등 / *** 고빈도 지구관측 등

   - 특히 민간기업의 다양한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나로우주센터 내에 민간기업 전용 발사체 발사장을 구축하고, 우주산업 거점으로서 발사체, 위성, 소재·부품 등의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ㅇ 기업이 마음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창의·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 기업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계약방식을 도입하고, 기술료 감면·지체상금 완화*로 부담을 경감하는 등 기업이 마음 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이행 지체시 부과하는 지체상금의 한도를 방위사업 수준(계약금의 10%)으로 완화 검토

   - 또한, 다양한 인력양성 프로그램*·교육센터 지정** 등을 통해 우주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미래세대의 우주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컨텐츠 제작·보급도 추진하겠습니다.
      * 미취업자 산업체 현장연수, 석·박사 도제식 교육, 기취업자 실무 재교육 등
      ** 대학을 대상으로 ‘미래우주교육센터’ 지정하여 기초·실무교육에서 채용연계까지 지원
 ㅇ 우주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성정보산업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고, 위성정보 개방성 확대를 통한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 위성TV, 위성통신, 지구관측 등으로, 세계 우주산업의 93.6%(2,533억 달러, ’19)

   - 스마트폰, 자율차 등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연관산업을 발굴하고, 6G 위성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실증하여 민간이 상용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 6G 군집위성을 통해 자율운항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및 지상망이 취약한 도서지역 통신서비스 등의 실증 추진

   - 이와 더불어, 위성 영상 배포·처리·분석 플랫폼 구축 및 AI알고리즘 개발 등을 통해 민간의 위성 영상 활용을 촉진합니다.

   - 2022년부터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벤처기업이 우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초소형위성 기반의 비즈니스 실증 또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 추진계획」

□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인프라로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에 2022년 착수합니다.

    * 위치(Position), 항법(Navigation), 시각(Timing) / ** Korean Positioning System

 ㅇ 위성항법시스템은 다수의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교통·통신 등 경제·사회 전반의 기반기술이자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UAM) 등 4차 산업혁명 신산업을 위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ㅇ 정부는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18.2.)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계획을 반영하여 사업을 준비해왔으며, 내년 사업착수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오늘 심의·의결했습니다.
□ KPS는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35년까지 14년간 사업비 총 3조 7,234.5억원을 투입하여 위성항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위성·지상·사용자 시스템을 개발·구축할 예정입니다.
   * 기존 역대 최대규모 우주개발 사업은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10～’22, 1.9조원)

 ㅇ 또한, 출연연에서 산업체로의 적극적인 기술이전, KPS의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서비스를 활용한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우주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 붙임 3 참조

 ㅇ 연구개발 총괄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에 ‘KPS개발사업본부’를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KPS위원회’, ‘KPS개발운영단’ 등의 전담추진체계 마련 등을 위해 ｢(가칭)국가 통합항법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KPS가 구축되면 유사시에도 금융·전력·통신·교통망 등 주요 국가기반 인프라의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며, 센티미터(cm)급 초정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4차 산업혁명 신산업을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ㅇ 정부는 KPS를 주춧돌로 하여 우주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성정보 서비스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짧은 우주개발의 역사에도 우리는 우리땅에서 우리손으로 만든 누리호를 발사하여, 세계 7번째로 1톤급 이상의 대형위성을 스스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또한, “우주선진국은 우주기술을 넘어 우주 비즈니스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고 하면서,

 ㅇ “오늘 이 자리에서 우주기업을 키우고, 강한 자생력을 갖춘 우주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우리의 다음 목적지로 설정하여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점을 천명했습니다.
□민간위원들도 “국민이 원하는 인프라 서비스와 부가가치 창출 및 국내 우주산업 전반에 걸친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신현우 위원)이며,

 ㅇ “민간 발사장 구축 단계에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국방과학연구소 박종승 위원)하다고 하는 등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제언을 보탰습니다.

□이에 김 총리는, “민관이 합심하여 세계 10위권의 경제성장을 이룬 저력이 있는 만큼, 아직 초기인 우주산업도 이러한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우주강국에 진입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면서,

 ㅇ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에서도 소관 분야에서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금일 위원회에 이어, 김 총리는 항우연 내 연구현장을 찾아 지난 10월 누리호 발사 결과를 청취하고 달궤도선, 지상정밀관측위성인 다목적 실용위성 6·7호 제작현장도 시찰하면서, 최일선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연구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누리호가 우리 국민들에게 준 감동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내년 누리호 2차(5월) 및 달궤도선(8월) 발사 등 우리 우주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