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11.16.(화) 외국인투자기업, 주한외국상의, 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가운데『외국인투자가 자문그룹』1차 회의를개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가 자문그룹 1차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21.11.16(화) 14:00~15:30, 웨스틴조선호텔 회의실(2층)
ㅇ 참석대상:(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투자정책국장 등
(상의 및 기업) 주한외국상의(美, 유럽, 日, 中 등), 외투기업, 대한상의 등
(관계부처 및 코트라) 기재부, 고용부 등 / 외국인투자옴부즈만
ㅇ 주요내용:외투기업 건의사항 청취 및 토론, 탄소중립 등 주요 정책 공유
□『외국인투자가 자문그룹(Foreign Investment Advisory Council)』은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이후 외국인투자 커뮤니티와의 직접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 세계일류의 외국인투자환경을 만들기 위한 취지에서 구성되었다.
ㅇ 특히, 금번 1차 회의는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인 경제위축과 공급망 불안정성 속에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공급망 안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바, 외국인투자의 확대와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최근까지 정부의 지속적인투자환경 개선 노력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등에 힘입어 국내 외국인투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빠른 경제회복과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하고 있다.
ㅇ 금년도 외국인투자 규모는 10월 28일자(208억불, 신고기준)로 지난해 실적(207.5억불)을 초과했으며, 11월 14일 218.5억불을 기록하며 올해외투실적은 지난해에 비해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연도별('16~'21)3분기 누적 신고액 >
< 연도별('16~'21)3분기 누적 도착액 >
ㅇ 특히, 올해 외국인투자는 백신, 반도체, 소부장, 플랫폼 비즈니스 등 코로나19 극복과 공급망 안정, 신산업 성장등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가 늘고 있어 투자의 질적인 관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백신)A사, 일회용 세포배양백 등 생산(캐, 0.5억불) / (반도체·소부장)B사, 반도체 제조용 가스생산(일, 0.3억불) / (플랫폼)C사, 클라우드 서비스(미, 0.2억불) 등
□ 이번 1차 회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회복과 성장 모멘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신재생·인증 등 주요 분야 규제및 애로해소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방안과 함께 탄소중립 관련 기업의 투자방안 등이 다뤄졌다.
ㅇ 외투기업들은 ▲사업용이 아닌 가정용 제품의 인증부담 완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정부지원등을 건의하였으며, 관련 부처에서는 애로해소 및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ㅇ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매년 주한유럽상의(ECCK), 서울재팬클럽(SJC) 등이제출한백서를 관계부처와 심층 검토하여, 제도개선 등을 추진중이다.
* (‘20년 건의사항) (SJC) 총 34건(22건 수용 및 장기검토) / (ECCK) 총 99건(32건 수용 등)
ㅇ 더불어, 외투기업들에게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위한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설명하고, 탄소저감 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등 기업들의 다양한 참여방안을 제시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 정부는 글로벌 분업구조 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세계 경제의 회복과 공급망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외국인투자에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적극노력하겠다고 밝혔다.
ㅇ 한국은 타국 대비빠른 경제회복*과 2021년 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등 높은 혁신성,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투명한 법과 제도등 매력적인투자환경에 힘입어 OECD 주요 국가 중 외국인투자 증가가빠른 국가임을 강조하며, 외투기업과 상의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하였다.
* (OECD 글로벌 TOP10국 ‘21년 및 ‘22년 성장전망 조정) 美 △0.9/+0.3, 中 0.0/0.0, 日 △0.1/+0.1, 獨 △0.4/+0.2, 韓 +0.2/+0.1
ㅇ 더불어, 지난 COP26을 통해 공식화한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가 새로운비즈니스 기회가될 수 있다는 적극적 발상으로, 외투기업들이 관련투자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주한외국상의 대표들은 외국인투자 증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노력에 사의를 표하며,한국이 글로벌 생산의 분업구조하에서 중요한 생산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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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17조간)투자정책과, 공급망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인투자의 역할 강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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