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국민권익위, 부산 신항 건설로 삶의 터전 잃은 어업인들 생계대책토지 매각 갈등 해결

2021.11.19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11. 18. (목)
담당부서 기업고충민원팀
과장 정동률 ☏ 044-200-7832
담당자 김재학 ☏ 044-200-7836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부산 신항 건설로 삶의 터전 잃은

어업인들 생계대책토지 매각 갈등 해결

- 생계대책용 국유지 매각 시 현 감정평가액(81,500원/) 대신 매입가격(6,143원/)으로 적용 합의 -
 

부산 신항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은 1,300여 명의 어업인들에게 생계지원을 위해 제공하기로 한 생계대책용 국유지 매각 관련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진해해양공원 에서 300여명의 어민들과 경상남도,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참석한 가운데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24년간 지속됐던 갈등을 해결했다.

 

정부는 1995년부터 2020년까지 193천억 원을 들여 부산 신항을 건설했다.

 

이 과정에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1,300여 명의 어민들의 어업권이 소멸됐고, 정부는 이들에게 법적 보상 이외에 생계대책용 토지 68천 평을 제공하기로 하고 19976월에 약정을 체결했다.

 

현행 국유재산법에는 공유재산 매각 시 매각시점의 감정평가액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어민들은 이미 가치가 높아진 현재 상태의 감정평가액(81,500/)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비용부담이 커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생활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1995년 부산 신항 개발당시 정부와 어업인들이 작성한 협의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을 검토한 후 현장방문 및 수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실무 회의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조정안의 주요내용은 어민들에게 매각할 생계대책부지 가격을 현 감정평가액인 81,500/이 아닌 2009년 창원시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매입한 6,143/으로 합의한 것이다.

 

어민 생계대책위원회는 부지 내 토목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했으며 도로편입으로 당초 약정한 면적보다 줄어든 일부 부지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간 토지교환을 통해 보전하기로 했다.

 

또한, 현 상태에서 생활대책부지 매각이 가능하도록 실시계획 인가조건(상부시설 준공까지 사업시행자로서 토지소유권 유지 또는 확보)을 삭제해 어민이 원하면 바로 소유권을 이전받도록 했다.

 

이번 조정 결정으로 어민들은 169억 원을 경감 받게 됐고 향후 웅동1지구 개발 사업을 할 때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등과 공동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현행법을 극복하는 조정안을 제시해 삶의 터전을 잃은 어업인들에게 약 169억 원의 이익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24년이라는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지역문제를 해결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을 펼쳐 우리 사회 갈등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