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ASEM* 정상회의(11.25-26)에서코로나19 시대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전 제시
* ASEM(Asia-Europe Meeting) : 아시아·유럽정상회의

- [본회의 세션 II: 코로나19 사회경제적 회복과 발전] ▴(코로나19극복) 글로벌 백신 공급 확대, ▴(세계경제회복) 공급망 복원·디지털 전환 협력, ▴(지속가능한성장) 기후변화 공조 강화

- [리트리트 세션: 국제 및 지역 현안] ▴(정부 노력)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노력 강조, ▴(지지 요청)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복귀하도록 ASEM의 지지 요청

□ 김부겸 국무총리는 11.25(목)에 이어 11.26(금) ‘동반성장을 위한 다자주의 강화’를 주제로 실시간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13차 ASEM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 김 총리는 본회의 세션 II(코로나19 사회경제적 회복과 발전)에서 ASEM 출범 25주년을 축하하고, 아시아-유럽 간 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표명하며, 코로나19 시대 사회경제적 회복과 발전을 위한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ㅇ 첫째, 팬데믹 극복을 위해 글로벌 백신 공급망 강화가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 백신 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정부,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21.8월)｣을 통해 국산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생산역량 확충, 글로벌 생산협력 확대 등 추진중

   - 또한, 백신 부족 국가들에 대한 백신 공여*를 통해 백신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 베트남·태국 백신지원 COVAX에 ’21-22년간 2억불 규모 기여 공약

 ㅇ 둘째, 세계 경제가 함께 회복하기 위해서 글로벌 공급망 복원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협력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국제 물류 인프라 확충과 디지털 ODA 기금 규모 확대* 등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한국의 노력도 소개하였습니다.

    * 디지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규모: (’20년)3억불→(’21년)5억불→(’25년)8억불

 ㅇ 셋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함께,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한국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고, 그린뉴딜 ODA를 확대*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속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 정부, ’25년까지 그린뉴딜 사업 비중을 OECD 평균 이상으로 확대 추진(’15-’19년 기후환경 ODA 비중(약정): 한국 19.6%, OECD 개발원조위 회원국 평균 28.1%)

□ 이어 김 총리는 리트리트 세션(국제 및 지역 현안)에서의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노력과 그간의 성과를 소개하였습니다.

 ㅇ 현재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을 설명하는 한편,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복귀하도록 ASEM 정상들이 한목소리를 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ㅇ 또한 한반도 평화에 대한 ASEM 회원국들의 굳건한 지지와 협력에 힘입어, 한반도의 비극적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유럽과 아시아가 함께 평화와 공동 번영을 향유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13차 ASEM 정상회의는 리트리트 세션 직후 폐막식을 개최하고, △의장성명 △포스트 코로나19 사회경제적 회복에 관한 프놈펜 성명 △ASEM 연계성 제안의 3개 결과문서를 채택하였습니다.

 ㅇ ‘의장성명’에서 ASEM 정상들은 △세계적·지역적 도전과제 해결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회복과 성장 △교육·관광·문화·체육 등 분야별 협력을 위한 다자주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의장성명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최근의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ㅇ ‘프놈펜 성명’에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공정한 접근 소외계층과 중·저소득국에 대한 불평등 방지 △탄소중립을 향한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ㅇ 마지막으로 ‘ASEM 연계성 제안’ 문서를 통해 ASEM 정상들은 회원국 간 정보를 더 활발히 공유하고 소통하여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 김 총리의 이번 ASEM 정상회의 참석은 ASEM의 창설회원국이자 제3차 정상회의(‘00.10월) 개최국으로서, ASEM의 아시아-유럽 연계성 강화와 정책 공조에 적극 참여해 온 우리나라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ㅇ 또한 ASEM 공동체의 코로나19 이후 회복과 성장 노력에 대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하고, 국제사회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