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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무위원 간담회

2021.11.29 국무조정실
“내각이 한 팀으로 뭉쳐 임기 마지막까지 방역 위기 극복과 민생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
 ①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국정 마무리 △방역 △선거 중립·공직기강 논의
 ② 현장 중심 행정과 부처 간 긴밀한 협업, 적극적 소통으로 국정 마무리
 ③ △신속한 추가접종 △병상 확보 △치료제 적극 활용 통해 방역 위기 극복
 ④ 중앙·지방 공무원 모두 엄정한 선거 중립 유지, 공직기강 확립에도 최선


□정부는 11월 28일(日) 오후 16:30, 국무총리 공관(서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ㅇ이번 간담회는 정기 국회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예산 심의상황과 핵심 법안 처리 계획을 점검하고, 문재인정부 남은 임기 동안 빈틈없이 국정을 마무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ㅇ이 자리에는 경제・사회부총리 등 국무위원(17명)과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장(7명) 등이 참석했습니다. (※ 외교부 장관 해외 출장으로 불참)


□먼저, 김부겸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본격적인 선거국면에서 문재인 정부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후대에 확산하기 위해서는 남은 임기 동안 빈틈없는 국정 관리가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ㅇ이어서, 경제부총리가 국회 예산 심의상황을 공유하고, “남은 심사 기간 재정 당국과 각 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핵심과제 및 민생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ㅇ또한, 국무조정실장의 발제로 정기 국회 기간 중 처리가 필요한 핵심 법안의 심의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처 장·차관을 중심으로 국회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어진 자유토의 시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주로 논의됐습니다.

 ㅇ먼저, 연말연시 차질 없는 현안 대응과 국정 마무리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장 중심 행정을 더욱 강화하고, 장·차관 중심으로 현안에 대해 정책 수혜자들과 정책 공감과 소통도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ㅇ다음으로, ‘오미크론’ 출현, 위중증 환자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방역관리에 全 내각이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고령층과 취약 시설에 대한 신속한 추가접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청소년층의 접종률 제고와 추가 병상 확보, 치료제 조기 도입과 활용에도 모든 부처가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이어서, 정부는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맞아 엄정한 선거 중립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조속한 시일 內 ‘제보 센터’ 등을 설치해 각종 선거 중립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는 “주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를 4당 후보에 이미 전달한 만큼, 향후 정치권의 자료요구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끝으로, 장관을 중심으로 각 부처의 공직기강 확립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총리실과 행안부 등을 중심으로 연말연시는 물론, 국정 전환기 확실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감찰 활동도 펼쳐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 총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가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며, “내각이 한 팀으로 뭉쳐 방역 위기 극복과 민생 문제 해결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라고 말했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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