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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제52회 국무회의

2021.11.30 국무조정실

제52회 국무회의 2021. 11. 30. 정부세종청사

  올해가 어느덧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우리는, 이맘때가 되면 코로나19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러한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각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19는 예상보다 더 강하고 끈질기게 우리 옆에 머물면서, 이제 막 발을 내디딘 일상회복의 시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달 간 감염자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특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병상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병상사용률이 80퍼센트를 넘어,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는 며칠을 대기해야 합니다. 의료진의 피로는 한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외에서는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였습니다. 아직 많은 정보가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기존의 방역체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오미크론’이 유입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비상 상황입니다. 우리는 다시 중요한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 국민 여러분, 특히 소상공인들께서 그간 감수해 온 피해와 고통을 생각하면, 일상회복을 뒤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이제 백신은 방역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접종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께서는 우리 소중한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백신 접종을 서둘러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추가접종도 필수입니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지 60세 이상은 4개월, 50대 이하의 경우 5개월이 지났다면, 조속한 추가접종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감염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층의 접종률은 아직 미미합니다. 이들의 적극적인 백신 참여를 호소드립니다.
  자녀와 부모님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금 당장 백신접종을 예약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어디든 달려가서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백신을 맞으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절실합니다. 불요불급한 단체모임은 취소해주시고, 소중한 사람과의 만남은 내년으로 잠시 미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2월 한달 간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집회와 시위도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국무위원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당부 드립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정부의 총력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방역당국은 청소년층의 접종과 성인층의 3차 접종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백신접종을 원하는 국민들께서 편리하게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어디라도 찾아갈 수 있는 방안을 즉시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의료인력도 차질 없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항체치료제 적용대상을 적극 확대하고, 12월 중에는 먹는 치료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확보도 매우 긴급합니다. 방역당국은 이를 최우선과제로 추진해 주시고, 각 부처는 전력을 다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치료 확대, 증세 호전 환자의 조기 퇴원과 함께, 병상확보 행정조치를 조속히 이행하는 등 중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초 1차 유행이 지나고, 정부는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방역당국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부처는 모두가 방역 당국이라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방역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점검과 대응이 절실합니다. 교육부는 학교와 학원의 방역 및 학생들의 백신접종에 박차를 가해주시고, 국방부는 훈련소 등 장병들의 집단시설에 대한 점검, 법무부는 출입국관리 및 교도소와 구치소 및 외국인 시설에 대한 점검과 방역, 고용노동부는 콜센터 등 밀집사업장에 대한 점검, 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시설과 극장 등 문화시설에 대한 점검과 방역, 국토교통부는 철도와 고속도로 휴게소,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래시장,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현장과 쇼핑몰 등 소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기관장 책임하에 철저히 점검하고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12월 한달 동안은 전체 인력을 방역에 투입해서라도, 모든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코로나19와의 싸움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일선은 여러분들이 맡고 계십니다. 국민들께서는 여러분들을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다. 지치고 힘든 상황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힘을 내서 긴장감과 사명감을 갖고 현장에 임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수차례의 대유행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공직자들의 노력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번 위기도 모두가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정부와 공직자가 앞장 서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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