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2021.11.30 고용노동부
- 자진신고 기간(12.1~12.31.) 내 신고하면 배액 반환 및 형사처벌 면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21년 하반기「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12월 1일(수)부터 12월 31일(금)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퇴직공제금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 등을 위한 금액으로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배액 반환과 형사처벌은 면제된다.
반면 자진신고 하지 않고 추후 부정수급 조사를 통해 적발되는 경우 배액 징수와 형사처벌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자진신고를 하려는 근로자 및 사업주는 가까운 공제회(전국 7지사·7센터)로 방문 또는 공제회 홈페이지(www.cw.or.kr)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고서 제출 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을 반환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사업주 등과 공모하여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도록 도와준 경우(허위근로),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 기재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허위퇴직증빙),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타인편취) 등이 있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 중으로, 퇴직공제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수령받게 한 사례를 알고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임이 확정되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제회 한승민 고객복지팀장은 “퇴직공제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조사활동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에 대응할 것”이라며 “부정수급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  의:  고객복지팀 김나영 (02-519-209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