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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산업안전 현장 직접 챙긴다
지난 5월 건설현장 방문에 이어 소규모 제조사업장(디아이㈜) 찾아
- 제조업 산재사고 사망자 중 대부분(74.6%) 소규모 업체에서 발생...소규모 제조사업장 찾아 산재 예방시설* 점검 및 관계자 간담회를 통한 소통의 시간 가져
- 김 총리, “산재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현장이 변해야 한다“...‘정부현장 중심 정책 추진, 사업주현장 안전관리 철저, 근로자안전수칙 준수’ 등 당부
* 방문업체는 끼임 사고 방지용 ’프레스 자동화 로봇‘을 지원 받음(1억원, ’21년)
□김부겸 국무총리는 12월 1일(수) 오전, 디아이(주)(자동차부품 제조, 충남 아산)을 방문하여, 현장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양승조 충남지사, 윤찬수 아산부시장, 박두용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ㅇ 오늘 방문은 제조업 분야 산재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소규모 업체에서 발생하고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 최근 5년(’16~‘20) 제조업 산재사고 사망자 중 소규모(50인↓) 업체가 74.6% 차지
□김 총리는 현장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소규모 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24.1월)되기 전까지 안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재정·컨설팅 등 정부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위험기계 교체(5,271억원), 안전시설 개선(1,219억원), 안전 컨설팅(361억원) 등
 ㅇ 또한, 김 총리는 “산재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현장이 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회사 경영진은 ’안전관리는 기업 존폐가 달린 일‘이라는 각오로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 근로자는 ’본인의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이어서, 김 총리는 공장을 직접 둘러보면서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정부 지원사업* 등 산재 예방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 방문업체는 끼임 사고 방지용 ’프레스 자동화 로봇‘을 지원 받음(1억원, ’21년)
ㅇ 김 총리는 ”비용부담이 큰 위험기계 교체 등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하며, 관계부처에 지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ㅇ 아울러, ”더 이상 후진적인 사고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 관계자 모두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김부겸 총리는 산업안전 현장행보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건설 현장(LG 아트센터 신축, 서울 마곡)을 방문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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