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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발전협의체,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 비급여 가격공개 검토사항 등 논의

2021.12.0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 비급여 가격공개 검토사항 등 논의
- 보건복지부, 6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5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2월 1일(수) 오전 10시 국제전자센터 22층 중회의실(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유정민 의료보장관리과장이 참석하였으며, 전문가로서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가 참석하였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신인철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제25차 회의에서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 타당성 검증 계획, 비급여 가격공개 제출현황 및 검토사항, 특수의료장비(CT, MRI) 병상·인력 설치인정기준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 타당성 검증 계획

대한병원협회는 현재 마련 중인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과 관련하여 각급 병원 모두 관련 기준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진료지원인력 직역별로 업무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간호계, 병원계와 지속 소통하며 내년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비급여 가격공개 관련

의료계는 비급여 가격 공개가 의료 앱 등을 통한 가격경쟁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또한, 의료서비스는 가격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이 중요한 만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의료공급자가 저수가 경쟁보다 의료의 질을 높이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는 중요하며, 국민이 의료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의료공급자가 의료 질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완사항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특수의료장비(CT, MRI) 병상·인력 설치인정기준 개선방안

의약단체는 특수의료장비의 합리적인 설치·이용을 위해 공동활용병상 폐지 등 특수의료장비 병상·인력 설치인정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동의하였으며,

- 보건복지부는 지역적 상황과 진료과목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 방안 및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의 질을 보장하면서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시민사회계·전문가와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새로운 정책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5차 회의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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