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12월 3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출범...‘입법영향분석’1호 과제도 선정

2021.12.02 법제처

12월 3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출범...
‘입법영향분석’1호 과제도 선정

- 국민 중심의 행정법제 혁신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자문위원회 설치돼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2월 3일(금) 국가 차원의 행정 법제도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 「행정기본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참조

 ㅇ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법제처 소속의 민·관 합동 위원회로 법제처장과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총 38명으로 구성되며, 2년 임기의 민간위원장과 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ㅇ 민간위원장에는 홍정선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위촉되었고, 민간위원은 행정 법제도 분야의 권위 있는 학회와 관련 단체, 국회․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정부출연연구기관 등 34개 기관에서 추천한 다양한 행정법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 [붙임 1] 국가행정법제위원회 개요 중 위원장 및 위원 명단 참조


□ 출범식은 12월 3일(금) 오후 4시 서울 코리아나 호텔(중구 소재)에서 개최되며,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참석하여 위촉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 출범식에 이어서 제1회 전체회의도 개최된다.

 ㅇ 위원회 운영세칙안 등을 공유하고, 국내 최초로 도입되어 내년부터 실시되는 입법영향분석의 대상*을 논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및 제재 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제도, ‘민식이법’ 시행 이후 실태 등 5건

 ㅇ 입법영향분석 대상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소관 부처와 협력하여 입법영향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 [붙임 2]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출범식 및 제1회 전체회의 행사계획 참조


□ 앞으로 국가행정법제위원회에는 3개의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행정기본법」의 개정 또는 보완, 법령정비, 입안심사기준과 입법영향분석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게 된다.

  ㅇ 종전에는 법제처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사항들에 대해 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


□ 홍정선 민간위원장은 “오랫동안 행정법 연구와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만큼 오늘 자리가 너무나 뜻깊다”면서,

  ㅇ “앞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법치행정과 행정의 민주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이강섭 처장은 “이번 출범으로 「행정기본법」 등 행정 법제도의 발전을 위한 민·관의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앞으로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행정 법제도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입법 과제를 발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