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해수부 예산 6조 4,171억원 확정 - 국회 심의에서 806억 원 증액, 2021년 대비 4.1% 증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2년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6조 3,365억 원보다 806억 원* 증액된 6조 4,171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도 본예산 6조 1,628억 원보다 4.1%(2,543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 해수부 정부예산안 대비 국회 +941억 원 증액, △135억 원 감액 ** 해수부 세출예산(63,849억 원, 3.6%↑)+기후대응기금(321억 원, ‘22년 신설) 합산 기준
ㅇ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2조 8,337억 원(2021년 대비 6.0%↑), 해운·항만 부문에 2조 290억 원(2021년 대비△3.8%↓), 해양·환경 부문에 1조 3,072억 원(2021년 대비 11.7%↑)이 편성되었다.
ㅇ 연구개발(R&D) 예산은 2021년 예산(7,825억 원) 대비 5.3% 증가한 8,237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해양수산 분야 정부안 대비 국회에서 증액(+806억원)된 주요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수산 탄소중립 및 해양환경 보전 강화 : +103억원
□ (해양수산 탄소중립) 연안·해양지역의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갯벌에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갯벌 식생복원* 사업을 2개소(15→30억원, 신규 2→4개소) 추가하고, 해양식물의 부착률을 높이는 친환경소재 해양인공 구조물 개발(R&D)도 11억원 반영되었다.
* 갯벌 식생복원은 산림에 비해 조성비용 대비 탄소흡수효과 3.45배 우수
ㅇ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을 포함한 갯벌·바다숲 등 탄소흡수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갯벌세계유산센터’ 타당성조사비(1억원)와 기존 바다숲 조성지(129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비(12억원)도 반영되었다.
□ (해양환경 보전) 해양생태가치가 높은 가로림만 일대를 보전?관리하고 생태관광을 연계한 지역상생발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비 36억원(1년차)이 신규 반영되었다.
ㅇ 또한, 해양생물의 보전 및 다양성 증진을 위해 ‘국립해양생물 종복원 센터 조성비’(1년차)도 16억원 반영되었다.
(2) 해양수산 분야 안전 강화 : +114억원
□ (연근해 안전강화) 재해, 정전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바다내비게이션(e-Nav*)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e-Nav 재해복구센터 구축비 92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활용, 해상 교통 및 기상 등 실시간·무중단 안전정보 제공(‘21.1월 개시)
ㅇ 연안침식 및 재해 위험지역을 안전한 친수공간 등으로 조성하는 연안정비사업 투자도 16억 원(593→ 609억원) 증액되었다.
*부산기장 임랑-문동지구(6억원), 강릉 지경-향호-소돌지구(6억원), 속초 외옹지구(4억원) 등
□ (수산물 안전) 민간의 수산물 안전관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위판장(10개소) 방사능 검사장비에 대한 지원도 확대(6억 원)되었다.
(3) 해양수산 분야 경쟁력 강화 : +325억원
□ (수산경쟁력)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산업 육성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11월 26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부산 수산식품산업클러스터* 설계비(21억 원)를 신규 반영하고,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등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도 11억원 반영되었다.
* 부산수산식품클러스터(‘22∼’25년): 총 813억원(국비 569, 지방 244), 개발시설 2개동 등
ㅇ친환경 개체굴 양식시설 등 지역별 양식 생산기반시설* 지원 예산이 75억 원 증액되고, 수산물 소비촉진을 지속하기 위해 수산물 상생할인 예산도 200억 원 반영되었다.
* 친환경 개체굴 양식시설(+30), 친환경배합사료전문생산시설(+20), 굴껍데기자원화시설(+7) 등
ㅇ 또한, 노후실습선을 대체할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 건조* 예산 5억 원이 반영되어 예비 수산인력의 실습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습선 건조기간 ‘22∼’25년, 포항·완도·보령 소재 3개 수산계고가 공동 활용 예정
□ (신산업육성) 동해권 해양바이오 거점 조성을 위해 ‘해양 바이오메디컬케어 중개기술개발 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도 2억 원이 신규 반영되었다.
(4) 연안경제 활성화 : +281억 원
□ (항만 SOC) 선박 대형화, 항만 자동화 등 세계 물류 흐름에 대응하여 부산항 진해신항 조성(145억원)과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46억 원)을 위한 사업비가 신규 증액되었으며, 군장항 유지준설공사비 10억원 등을 포함 총 202억 원(14,980→15,182억 원)이 증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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