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1. 12. 6. 서울시청 -

  이번 주 중대본회의는 서울, 경기, 인천에서 차례로 개최하면서, 수도권의 방역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시·군·구의 대응상황을 공유하며, 보다 효과적인 방역대책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사적모임 축소, 방역패스 확대 등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됩니다. 하루 5천명대로 치솟은 확산세를 줄이고, 병상가동 체계를 재정비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오미크론의 위협에도 대비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고생하신 소상공인,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확대 적용되는 방역패스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패스는 성인 열 명 중 아홉 명이 기본접종을 마친 가운데, 일상 곳곳의 감염위협으로부터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백신접종률이 높아진 여러 나라에서, 이미 방역패스를 도입해, 폭넓게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을 마치지 못했다면 인근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거나, PCR검사를 받고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방역패스는 부당한 차별이라기보다,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모두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인 것입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일주일의 계도기간 동안 사업주와 이용객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방역패스의 빠른 안착을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오미크론 대응, 백신접종 가속화, 병상확충, 그리고 재택치료 확대 등 4가지 과제에 모든 방역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오미크론의 위협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아직 실체가 정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전파력이 눈에 띄게 높은 것은 분명합니다. 지역사회 내 추가 확산만큼은,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검역과 함께, 밀접 접촉자의 신속한 추적과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과 같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감염확산의 위험이 높아졌지만, 고령층의 3차접종과 청소년의 기본접종률은 여전히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백신접종은 더 이상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어르신, 학부모님, 청소년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최근 중환자병상 가동률이 90%를 넘나드는 지역이 속출할 정도로 병상여력이 한계를 보이는 상황에서, 그간 병상확충을 위한 정부와 의료계의 노력도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 발동한 행정명령이 본격 이행되고,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협조까지 더해지며, 어제까지 전국적으로 중환자 병상을 포함하여 2,400여 개의 병상을 확충했고, 하루 1만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병상을 지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적극 협력해 주고 계신 의료계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병상확충에 보다 속도를 높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중환자를 치료할 역량이 있는 중형병원을 추가 발굴·지원하는 등 신규 병상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을 늘리는 것만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난 한 달 간, ‘재원적정성 평가’를 통해 중환자 340여명의 입원치료를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환자의 증상에 맞게 병상이 배정돼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고, 다른 환자가 병상을 기다리는 시간까지 줄일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엄중한 상황인 만큼,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환자 가족과 보호자 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안전한 재택치료 체계가 정착되면, 의료대응의 부담도 한결 덜게 됩니다. 하지만, 재택치료 비중이 차츰 높아지고 있는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서는 재택치료 환자가 한 자리 수에 머물러 있는 지역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자체는, 거센 확산세가 계속되는 만큼, 단체장이 직접 책임진다는 각오로, 부족한 인력은 각 지자체별로 최대한 확충하고, 지역의료계와 협력하여 관리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의 조속한 정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역학조사와 관련해서도 행정인력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재택환자에 대해 저희가 의료기관과 일대일 대응을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시간마다 체크를 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때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을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전혀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