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개최12.17

제6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개최(12.17)

-한미 공동 언론 성명 자료-

2021년 12월 17일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즈(Jose W. Fernandez)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차관은 서울에서 「제6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공동으로 주재하였다. 최 차관과 페르난데즈 경제차관은 한미 동맹을 더 높은 차원으로 격상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이 발표한 성과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지역 및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파트너십을 심화·확대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한미 파트너십은 상호 신뢰, 인권 존중 및 공유된 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다. 한국은 코로나19 및 기후 위기로 초래된 시급한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평가하였다. 또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 간 협력 강화를 통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새로운 관여 노력을 환영하였다.

특히, 양국은 다음 사항을 약속하였다.

공급망과 관련하여, 양국 정부의 성공적인 관여를 위해서는 민간과의 조율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가운데, 양자·다자 협력 증진을 통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보건 관련 물품, 핵심 광물 등 핵심 품목의 다양하고, 회복력 있는 안전한 공급망을 강화한다.

인프라와 관련하여, 투명한 재원을 기반으로 하고, G20 양질의 인프라 투자 원칙에 따른 사회·환경적 고려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인프라 투자를 촉진한다. 또한, 인태 지역에서의 상당한 투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후, 디지털 연계성, 양성평등 분야에서 공동 사업을 발굴한다. 이를 위해 민관 인프라 라운드테이블을 추진하고, 인프라 격차를 줄여가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및 증진되어 가고 있는 한미 양국의 기업·기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백신과 필수 소모품, 의약품에 대한 글로벌 차원에서의 생산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협력의 기회를 모색한다.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유치하고자 하는 한국의 노력을 평가한다. 백신 공여 안내를 위한 책임있는 공여자 원칙을 공동으로 지지한다.

공공보건과 관련하여,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을 통한 기여를 지속하고, 2022년 초 한국 보건복지부와 미국 보건후생부 간 MOU를 개정한다.

기후 위기 및 에너지와 관련하여,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양국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등 2021년 약속 사항을 지지하고, 글로벌 메탄 서약을 지원한다.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한다. 혁신 및 청정에너지 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 산업과 관여해 나간다.

과학 기술과 관련하여, 5G, 6G,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기술 등 핵심·신흥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한다. 투자 심사 및 수출 통제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한다. 오픈랜을 이용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정보통신 네트워크 설계를 위한 협력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기술적 논의를 촉진한다. 2022년 초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을 개정한다.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협력 관계 강화와 인태 및 중앙아메리카와 그 외 지역에서의 협력 심화 약속을 확인한다. USAID의 필리핀 기후회복력 도시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위한 의지를 공유하고, KOICA의 필리핀 해양쓰레기 관리역량 강화 사업 지원 계획을 확인한다. 인태 지역에서의 해양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 관련 협력 확대를 모색한다. 인태 지역에서 디지털 역량과 사이버안보 분야에 대한 공동의 노력 착수를 검토한다.

인적교류와 관련하여, 특히,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및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제2차 한미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에 관한 행동계획」을 채택하여 STEM 관련 분야에 대한 여성의 참여를 증진하고, 이를 위해 정책 자문과 여성 기업인 지원 등을 추진한다. 미국 국토안보부의 기존 하계 인턴십 프로그램을 활용한 국제 STEM 인턴십 프로그램을 2023년 여름에 개시한다. 제3의 파트너국과의 과학 프로그램 통합을 위한 대사관 과학기술외교제도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