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공익직불제 시행 2년...대농 편중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성과

2021.12.20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업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공익직불금의 지급 결과를 분석한 결과, 농가소득 증가, 형평성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 공익직불제 지급성과 분석(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가소득 증가소농·고령층 두드러져

 

20농업 공적보조금(직불금 포함)이 전년 대비 107.1만원(39.8%) 증가

0.5ha 미만 농가 수령액 증가율 100.0%, 70세 이상 55.1%


농가경제조사(’20, 통계청)에 따르면, 공익직불금이 포함된 농공적보조금* 평균 수령액은 ’20375.9만원으로, 공익직불제 도입 전인 ’19268.8만원에 비해 107.1만원(39.8%) 증가하였다.

    * 농가소득 중 이전소득은 농업·농업외 공적보조금과 사적보조금으로 구성되며, 농업 공적보조금에는 농업 관련 보조금, 직불금 등이 포함됨(재난지원금, 국민·개인연금 등 제외)

이는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직불금 지급액이 농가·농업인당 94만원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 농가·농업인당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액: (’19) 109만원 (’20) 203 (86.2% 증가)

    * 농가소득(’20) : 평균 4,503만원(농업 1,182만원, 농업외 1,661, 이전 1,426, 비경상 234)

특히 0.5ha 미만 농가의 평균 농업 공적보조금 수령액은 100.0% 증가했으며, 70세 이상 경영주 수령액도 55.1% 증가해, 소농직불금 도입 등이 중소농, 고령농의 소득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2. 대농, 논 농가에 대한 직불금 편중 완화로 형평성 개선

 

직불금 수령액의 불평등도가 완화되고, 중소농에 대한 지급비중 증가

·밭 면적당 수령액의 격차는 점차 완화


(대농 편중 개선)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중소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직불금 지급의 대농 편중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직불금 수령액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십분위수와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19년 각각 22.722, 0.623에서 ’218.426, 0.459 하락하여 불평등도 개선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 직불금 수령액 십분위수 및 지니계수 >

 


2019(도입 전)


2020


2021


십분위수*


22.722


8.546


8.426


지니계수**


0.623


0.463


0.459


    * 십분위수 = (직불금 수령액 상위 10% / 하위 10%), 낮을수록 불평등도가 낮음

   ** 0(완전평등)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완전불평등)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

(경작규모) ’210.5ha 이하 경작 농가·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은 24.2%(5,391억 원)으로, 공익직불제 도입 전 10.6%(1,306억 원) 대비 13.6%p 상승하였다.

반면, 6ha 초과 경작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은 14.8%(3,297억 원), ’1919.5%(2,414억 원) 대비 4.7%p 하락하였다.

< 경작 규모별 지급총액 및 비중 >

(억 원, %)

 


0.1ha이상 ~0.5ha이하


0.5ha초과 ~2h이하


2ha초과~ 6ha이하


6ha 초과



2019


1,306

(10.6)


4,642

(37.6)


3,994

(32.3)


2,414

(19.5)


12,356

(100.0)


2020


5,084

(22.3)


8,043

(35,3)


6,170

(27.1)


3,472

(15.2)


22,769

(100.0)


2021


5,391

(24.2)


7,723

(34.6)


5,890

(26.4)


3,297

(14.8)


22,300

(100.0)


(·)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의 면적당 수령액은 ’19년에는 논의 43.1% 수준으로 낮았으나, ’2089.2%, ’2191.8%로 상승하여,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직불금 지급의 논 편중이 완화되었다.

< ·밭의 ha당 직불금 지급액 >

(만원/ha, %)

 


2019


2020


2021



129(100)


209(100)


211(100)



56(43.1)


186(89.2)


194(91.8)


    * ’19년은 논·밭 각각 지급된 반면 20년부터는 공익직불금으로 지급, 전체 논밭 비율을 적용해 추

< 기본형 공익직불금 관련 농업인 설문조사(한국농업경제학회) >

농식품부와 한국농업경제학회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한 현장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거주지역, 수령한 직불금 종류, 영농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상 농업인을 선정하였고, 공익직불제 만족도, 공익증진 효과, 주요 사용지역 및 용도에 대한 평가 등을 조사하였다.

< 설문조사 개요 >

o (주관)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업경제학회

o (조사대상 및 기간)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 ‘21.12.2~9

o (표본추출) 일반 농업인 및 KREI 현지통신원 중 거주지역·연령·경작면적·영농기간 등을 고려하여 비례 추출한 3,000명 대상 조사, 유효 응답자 수 600

o (조사방법) 전화 및 온라인조사


공익직불제 만족”82.8%, ·밭 형평성 개선에 대해 82.7%가 만족


공익직불제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2.8%만족한다*라고 답하였고, 소농직불제 도입에 대해서는 77.5%, 공익직불금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76.2%만족한다라고 답하여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 매우 만족 9.8%, 대체로 만족 35.8, 어느정도 만족 37.2, 별로 만족스럽지 않음 14.5, 전혀 만족스럽지 않음 2.7

특히 논·밭 직불금 단가 차이를 줄여 형평성을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2.7%만족한다*라고 답하여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 매우 만족 18.7%, 대체로 만족 35.8, 어느정도 만족 28.2, 별로 만족스럽지 않음 13.8, 전혀 만족스럽지 않음 3.5

 

"지역사회 유지에 기여" 88.7%, "환경·자연경관 보전에 기여" 86.2%


공익직불제 도입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와 관련하여, ‘농촌 지역사회 유지에 기여한다라는 응답*88.7%,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 보전에 기여한다라는 응답**86.2%로 높게 나타났다.

    * 매우 기여 23.2%, 대체로 기여 31.5, 어느정도 34.0, 별로 기여하지 않음 10.0, 전혀 기여하지 않음 1.3

   ** 매우 기여 22.7%, 대체로 기여 31.2, 어느정도 32.3, 별로 기여하지 않음 12.2, 전혀 기여하지 않음 1.7

그 다음으로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한다라는 응답*79.3%, ‘농촌 고유의 전통과 문화 보전에 기여한다라는 응답** 73.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매우 기여 19.3%, 대체로 기여 29.2, 어느정도 30.8, 별로 기여하지 않음 18.2, 전혀 기여하지 않음 2.5

   ** 매우 기여 13.7%, 대체로 기여 26.3, 어느정도 33.2, 별로 기여하지 않음 23.2, 전혀 기여하지 않음 3.7

 

(지역) 직불금 수령 농업인 84.2%는 본인 거주지역(·)에서 사용

(용도) 직불금 사용 농업인 70.6%는 농자재 구매 등 영농 활동에 사용


직불금 사용지역을 조사한 결과, 본인이 거주하는 ·에서 사하였다는 응답이 84.2%를 차지하였고, 미사용 10.0%, 라인몰 등에서 사용 5.7% 순으로 답하여, 공익직불금 지급이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직불금을 사용했다고 답변한 농업인의 사용용도를 조사한 결과, 농자재 구입 및 영농시설 투자 등 영농 활동에 사용하였다는 응답이 70.6%로 가장 많았고, 식료품 등 생활비가 26.7%, 문화생활·저축·기타 등이 2.8%로 나타났다.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한 농업인(10.0%)56.7%가 영농 활동, 36.7%가 생활비, 3.3%가 문화생활에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답하였다.

< 향후 계획 >

농식품부는 12월까지 올해 기본형·선택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마무리하고 오는 4월부터 내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며, 신청접수 전 농업인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붙임 2)을 홍보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시행 2년을 맞아 농가소득 향상, 형평성 개선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공익직불제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는 환경·생태보전 등 공익 증진과 관련한 공익직불제의 성과를 분석하여 현장에도 홍보하고 확산시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