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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참고)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 제출에 따른 긴급 관계차관회의 개최

2021.12.21 환경부

▷ 일측의 일방적 오염수 해상방류 절차 진행에 심각한 우려 표명

▷ 원안위, 日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유감표명 서한 발송

▷ 시간제한 없는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검증 촉구

▷ 국민안전을 최우선, 해양환경·식품안전 확보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시행


□ 정부는 오늘(12월 21일) 14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서울과 세종을 연결해 긴급하게 개최하였습니다.

* 9개 부처(국조실·외교부·원안위·해수부·과기부·환경부·식약처·복지부·문체부) 


ㅇ 오늘 회의는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실시계획안*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금일 14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하였습니다.

* '후쿠시마 제1원전 특정원자력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인가안'


□ 이번에 도쿄전력이 제출한 실시계획안은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데 필요한 관련 설비 및 운영방법, 오염수 농도분석, 취수·방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서,


ㅇ 실제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필수절차인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 그간 정부는 주변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사고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것의 부당성에 대하여 일본정부에 계기시 마다 문제를 제기하여 왔습니다.


ㅇ 그동안 거듭된 우려 표명과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해양방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측이 일방적으로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대하여 재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하며, 외교경로로도 이러한 우리측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 한편, 우리측의 투명한 정보 제공 및 성실한 협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측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상세한 해명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차원의 중점질의요구서도 어제 일본 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ㅇ 또한, 금번 도쿄전력의 실시계획 제출에 대하여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日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서한을 발송함과 동시에, 금일 오후 별도 브리핑을 통해 오염수 해양방출 절차 강행에 대한 유감을 재차 표명하고, 실시계획에 대한 시간제한 없는 충분한 검토와 객관적·독립적 심사촉구 및 우리측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양환경과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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