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일측의 일방적 오염수 해상방류 절차 진행에 심각한 우려 표명
▷ 원안위, 日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유감표명 서한 발송
▷ 시간제한 없는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검증 촉구
▷ 국민안전을 최우선, 해양환경·식품안전 확보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시행
□ 정부는 오늘(12월 21일) 14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서울과 세종을 연결해 긴급하게 개최하였습니다.
* 9개 부처(국조실·외교부·원안위·해수부·과기부·환경부·식약처·복지부·문체부)
ㅇ 오늘 회의는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실시계획안*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금일 14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하였습니다.
* '후쿠시마 제1원전 특정원자력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인가안'
□ 이번에 도쿄전력이 제출한 실시계획안은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데 필요한 관련 설비 및 운영방법, 오염수 농도분석, 취수·방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서,
ㅇ 실제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필수절차인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 그간 정부는 주변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사고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것의 부당성에 대하여 일본정부에 계기시 마다 문제를 제기하여 왔습니다.
ㅇ 그동안 거듭된 우려 표명과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해양방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측이 일방적으로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대하여 재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하며, 외교경로로도 이러한 우리측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 한편, 우리측의 투명한 정보 제공 및 성실한 협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측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상세한 해명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차원의 중점질의요구서도 어제 일본 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ㅇ 또한, 금번 도쿄전력의 실시계획 제출에 대하여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日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서한을 발송함과 동시에, 금일 오후 별도 브리핑을 통해 오염수 해양방출 절차 강행에 대한 유감을 재차 표명하고, 실시계획에 대한 시간제한 없는 충분한 검토와 객관적·독립적 심사촉구 및 우리측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양환경과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견 건설업체(8개)와 중대재해 예방 간담회 개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인다…28일부터 6억 원 넘게 못 받아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공무원 처우, 이대로 좋은가?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이 대통령,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최고 예우로 보답"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9급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과목별 문항 20→25개로 늘린다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
이 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
최신 뉴스
- (참고자료)미국 관세유예 시한 임박, 對美 협상 총력 대응 전략 점검
-
이 대통령 "모든 수단 동원, 주식시장 건전화…한국증시 밸류업 속도"
-
이 대통령,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방산분야 협력 강화하기로
- (참고) 최저임금위원회, 2025년 제9차 전원회의 개최
-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 결과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 이재명 대통령, 루터 NATO 사무총장과 첫 통화
-
반드시 알아야 할 전기화재 예방 & 안전수칙
-
내 집이 필요한 순간? 가장 든든한 이름, 집-잇다!
-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이루는 나라
-
'한-NATO 간 방산협의체' 신설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