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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견 건설업체(8개)와 중대재해 예방 간담회 개최

2021.12.21 고용노동부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제작·배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자율점검표 활용한 본사 및 현장 점검 당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 건설기계·장비 사망사고 사례(3년간 259명) 공유,유사 사고 재발방지 방안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대비,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과 철저한 현장 위험요인 점검·관리 당부를 위해, 8개 중견건설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새롭게 제작한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율점검표(이하 ‘자율점검표’)"를 설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본사 및 현장 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와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꼼꼼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자율점검표는 ①안전보건관리체계와 ②위험요인으로 구성됐다.
“①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는 발주자.도급인.수급인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건설현장 특성을 반영하여 7가지 핵심요인별 점검사항을 정리했고, “②위험요인”에서는 ① 떨어짐, 맞음, 붕괴 등 재해유형별, ② 최근 사고가 잦은 건설기계.장비별, ③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작업별, ④ 공정별* 점검사항을 사망사고 현황과 함께 제시한다.

또한, 최근 발생한 건설업 사망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최근 3년간 건설업 사고사망자 5명 중 1명(18.9%)이 건설기계·장비로 인해 발생했음을 강조하고, 자율점검표에 수록된 건설기계.장비별 핵심 점검사항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모든 참석자들은 본사와 현장이 분리되어 있고, 공종에 따라 위험요인이 변하는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본사-현장 간 유기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①현장 작업자는 안전수칙 준수와 함께, 위험요인을 제보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하며, ②현장 관리자는 실질적인 위험요인 개선 조치를 취하며, ③본사는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자율점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최근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수칙, 작업절차만 준수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면서, ”현장에서 자율점검표를 적극 활용하여 건설기계·장비별, 위험작업별, 공정별 점검을 실시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것과 코로나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와 3차 접종 참여할 것”도 강력히 당부했다.
 
문  의: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윤병민 (044-202-8936)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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