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2월 22일(수) 오후 2시,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실(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장사정책 발전을 위한 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하였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 및 보건위생 관리 강화 요구, ▲AI 및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따른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추모방식 수요, ▲장례문화 속 성 불평등 요소에 대한 개선요구 등 새로운 장례문화와 장사정책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공공, 학계, 업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사정책협의체를 5개월간 운영하였다.

장사정책협의체는 총 10차례의 정기회의를 통해, 시대변화에 따른 장사제도 개선방안과 장사지원센터의 역할, 장사 인프라 및 장례문화 인식개선 등 총 11개 과제를 논의하였고,

- 12월 10일(금) 최종 토론회를 통해 정부·공급자·국민의 입장에서 장사정책의 개선과제와 발전방안을 도출한 바 있다.

<장사정책 토론회 5개 핵심과제> 불법묘지 정리 및 산분장 도입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자연장 발전방안 장례과정 전반의 보건위생 및 감염관리 강화방안(코로나19 등 감염병 사망자 포함) 국가재난 대비 지정장례식장 운영 활성화 방안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 시대변화에 따른 실속 있고 뜻깊은 새로운 장례문화 발전방안

이날 공청회는 장사정책협의체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장사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업계 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감대를 얻기 위해 실시하였다.

첫 번째 발제는 김규철 장사정책협의체 위원(언론인)이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장례문화’를 주제로 발표하였고, 이어서 고치범 한국장례문화진흥원장이 ‘장사정책협의체 운영 경과 및 논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후 패널 토론(좌장 신산철 늘푸른장사문화원장)에서는 6명의 토론자가 기존 장사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확인하고, 향후 장사정책 및 장례문화 개선 방향에 대해 토론하였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서면축사를 통해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대상으로 하던 기존의 관념을 넘어서 ’무덤 이후‘까지도 복지의 범위에 포함하여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장례문화를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며,

공청회를 통해 장사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고민함과 동시에, 국민이 만족하는 장례문화 발전방안을 위한 활발한 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고영인 국회의원과 허종식 국회의원도 국회에서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고영인 의원은 서면축사를 통해 “변화된 사회와 기존의 장사정책 간 괴리가 존재함에 따라 장사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며, “오늘의 논의가 새로운 장사정책을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고,

허종식 의원은 서면축사를 통해 ”장사정책은 우리 국민의 마지막을 배웅하는 중요한 정책“임을 강조하며, ”국회에서도 공청회 논의를 바탕으로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장례문화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 논의 결과와 국민의 의견을 취합하여,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국민이 만족하는 장사제도 및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붙임> 장사정책 발전을 위한 공청회 개최 개요

<별첨> 장사정책 공청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