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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6,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

- ’22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12.28) -

2021.12.27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2월 28일(화) 2022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2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액수는 4조 6,000억원으로 ’21년 4조 200억원 대비 5,800억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과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통합공고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과 재지기원, 디지털 전환 지원, 창업교육, 판로지원 등 총 22개 사업의 지원대상과 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돼 있다.
2022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위기 극복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위기 극복을 집중 지원한다.
 
’22년에는 코로나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14만명에게 1% 초저금리(1천만원한도) 희망대출 1조 4,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며,
 
그 밖에 청년·신규창업자 등 소상공인 3만명에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2조 8,000억원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와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 (’21) 691억원 → (‘22) 1,159억원
 
매출액 감소자, 저신용자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상황 진단과 경영개선자금(최대 2천만원)을 신설(‘22, 238억원)해 경영위기부터 폐업, 재취업·창업까지 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 ‘22년 소상공인 재기지원 계획 >
 
경영 위기 <신설>
(237억원)
폐업 지원 <확대>
(420억원)
재창업 · 재취업 <확대>
(502억원)
경영진단·경영개선자금 점포철거, 법률자문, 사업정리컨설팅, 채무조정 재창업(교육·멘토·자금)
재취업(취업교육·전직수당)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준보수 1~7등급)에게는 고용보험료를 지원(20~50%, ’22, 36억원)함으로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소상공인 스마트·디지털화 지원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비대면 소비 환경에 소상공인들이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스마트·디지털화 전환을 확대 지원한다.
 
스마트상점과 스마트공방 사업에 770억원의 예산을(’21, 564 → ‘22, 770억원) 투입해 약 5천 곳*의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다.
 
* (스마트상점) (’21) 약 3,400개 → (‘22) 4,000개
(스마트공방) (’21) 599개사 → (‘22) 1,000개사 내외
 
코로나 이후 늘어나는 동네소비를 충족시키고,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스마트·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융합형·지역특화형* ’경험형 스마트마켓‘ (’22, 100여개)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지원을 다양화한다.
 
* (융합형) 반찬가게+식당 등 업종별 융합에 푸드코치(다이어트 관리) 등 재미요소 추가
(지역특화형) ‘공유주방+마켓’이 결합, 로컬상품의 구매와 커뮤니티(체험) 가능
 
< 경험형 스마트 마켓 지원(예) >
 
 
구분   경험형 요소 스마트화 요소
               
융합형   융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
ex) 플라워 강좌 공간 구축 등
무인주문기(키오스크), 출입인증장치, 무인계산대, 잠금장치, 씨씨티브이(CCTV), 제어용 앱 등 스마트 기기
지역특화형   콘텐츠, 커뮤니티 공간 구축 비용
ex) 커뮤니티 공간 인테리어, 특화상품 판매대 등
 
소상공인 온라인채널 진출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구독경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자 ’21년(726억원)보다 25% 증가한 905억원 예산을 지원한다.
 
* (‘21) 5.3만개사 → (’22) 6만개사 내외
 
또한, ’스마트 소상공인 지원자금‘ 2,000억원을 스마트상점과 공방 구축에 투입해 업종수준 등을 고려한 디지털 역량 교육(실시간온라인 교육 지원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지원
 
소상공인들이 급변하는 환경에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영혁신 지원을 강화한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해 백년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는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을 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사업장 시설개선과 판로제공 등도 지원(‘22, 76.95억원)한다.
 
우수 소상공인과 혁신 역량을 보유한 창작자·스타트업 등이 융합해 차별화된 제품·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을 신규로 신설(’22, 28.6억원)한다.
 
이외에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2개소를 신설하고, 기존에 구축된 15개 지역의 사관학교를 통해 예비 소상공인에게 온·오프라인 창업교육 및 점포경영, 사업화 자금(최대 2천만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22, 197.5억원)한다.
 
또한,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에게 전문기술 습득, 경영개선 등을 위한 오프라인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해 매주 정기적으로 업종별·대상별·수준별 교육을 실시(‘22, 107.6억원)한다.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누리집(http://edu.sbiz.or.kr)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 세부 사항이 담긴 사업별 공고는 12월 28일(화)부터 발표될 예정이며, 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이제홍 사무관(☎ 044-204-7894) 또는 최우혁 주무관(78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2022년 소상공인 지원사업(통합공고) 개요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사 업 명 개 요 예산
(억원)
지원대상 사업 공고
일반경영
안정자금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5,000 소상공인 12.31
성장기반자금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의 단계별
자금 지원(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10,000 소상공인 12.31
특별경영
안정자금
경기침체지역•재해피해 소상공인, 청년사업자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 지원(청년고용특별자금 등)
25,000 소상공인 12.31
스마트소상공인
지원자금
스마트설비 도입 소상공인 및 혁신형소상공인 자금 지원 2,000 소상공인 12.31
 
사 업 명 개 요 예산
(억원)
지원규모 지원대상 사업 공고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신사업 등 유망 아이디어와 아이템 등을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교육,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 및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 지원
198 500명 신사업 등 유망 분야
예비창업자
12.29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우수 소상공인과 혁신 역량을 보유한 창작자·
스타트업 등과의 융합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
서비스를 창출하는 강한 소상공인 발굴·육성
29 100개팀 소상공인 12.29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 역량강화, 기반마련, 진출지원
등 온라인판로지원
905 6만개사 내외 소상공인 12.30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육성
가맹점과 상생협력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상생협력형 프랜차이즈 발굴·육성, 성장단계별 지원 등
17 30개 내외 소상공인 중소 가맹본부 12.29
이익 공유형 사업화 지원 성공CEO가 노하우를 소상공인에게 전수하고
성과 향상 이익 일부 공유
23 70곳 소상공인 12.31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소상공인간 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
158 300여개
내외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 12.31
소상공인 경영교육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이 경영/기술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교육/경영개선교육 원 108 20,000명
내외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12.29
소상공인
컨설팅
소상공인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
경영애로 소상공인에게 경영환경개선 등 맞춤형 연계 지원
96 6,000개 내외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12.29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백년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성공모델 확산
77 700개 내외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12.31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소상공인을 위한 BM기획 및 개발지원과
소상공인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
37 41개 과제 소상공인
중소기업
12.29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소상공인 점포에 경영·서비스 혁신에 적합한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하고, 스마트·쇼핑겸험을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경험형 마켓 구축 지원
280 스마트상점 4,000개 소상공인 12.31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에서 취업, 재창업 등 재도전까지
패키지로 지원
1,159 40,000건 폐업(예정) 소상공인 12.31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게
보험료 일부(20~50%) 지원
36 18,000명 1인 자영업자 12.30
◆ 소상공인 창업-성장-재기 지원
 
 
◆ 소공인 특화 지원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
(억원)
지원규모 지원대상 사업 공고
소공인
스마트공방기술보급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공정에 IoT, AI 등 디자털 기술 접목을 통해 소공인 작업장 스마트화 지원 490 1,000개사 내외 소공인 12.31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소공인 집적지 내에 특화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육·상담,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소공인의 성장·발전 촉진
126 36곳 법인 또는
단체
12.31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소공인 집적지내에 복합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여
기획·디자인, 제품개발, 전시·판매까지 원스톱 지원
75 3곳 내외 지자체 12.31
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
소공인 작업장 내 공정을 분석하고 에너지 효율화·오염물질 저감 등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84 2,000개사 내외 소공인 12.31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제품 품질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77 218개사 내외 소공인 12.31

* 공고는 세부 또는 내역사업 단위로 이루어지며, 일부내용 변경 가능(세부사업별 공고문 확인 필요)
참고2   사업별 문의처
 
■ 사업 총괄(중소벤처기업부) 및 위탁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사업명 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위탁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044-204-7823 042-363-7122, 7130
·신사업창업사관학교 044-204-7854, 7837 042-363-7846, 7847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044-204-7854, 7837 042-363-7846, 7847
·소상공인 경영교육 044-204-7854, 7837 042-363-7811, 7821, 7822
·소상공인 컨설팅 044-204-7854, 7837 042-363-7833~4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044-204-7885 042-363-7725, 7151, 7122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육성 044-204-7830 042-363-7741, 7743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044-204-7281~7285 (중기유통센터)
02-6678-9352, 9354
(소진공) 042-363-7983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 044-204-7887 042-363-7981, 7984, 7985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044-204-7872 044-300-0549(기정원)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044-204-7874, 7876 042-363-7731, 7732
·경험형 스마트마켓 구축 044-204-7872 042-363-7748, 7741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044-204-7872 042-363-7988, 7981
·희망리턴패키지 044-204-7859 042-363-7868, 7854, 7858, 7840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044-204-7860 042-363-7828, 7867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044-204-7883, 7884 042-363-7908
·소공인 스마트공방기술 보급 044-204-7883, 7884 042-363-7902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044-204-7883, 7884 042-363-7922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044-204-7883, 7884 042-363-7919, 790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지역센터)
 
지역본부 전 화 주 소
서울강원 02-730-9361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루브 7층
부산울산경남 051-469-4680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63 부산우체국 12층
대구경북 053-629-4633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102길 2 우리은행 3층
광주호남 062-369-8754 광주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1층
경기인천 031-204-30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4층
대전충청 042-864-1609 대전시 중구 계룡로 800 동아생명빌딩 9층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www.mss.go.kr
· 소상공인포털 : www.sbiz.or.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semas.or.kr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 ols.sbiz.or.kr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 hope.sbiz.or.kr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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