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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 개최

2021.12.27 산업통상자원부
 
 
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 개최
 
향후 5년간 원자력 정책의 방향을 담은 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2~’26)확정
- 안전과 환경(안전·방폐물 등 현안 해결방안 모색), 미래시장과 수출(원전 수출, 해체·SMR 등 핵심기술 확보), 융합과 혁신(방사선 융·복합 신기술 개발로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 소통과 협력(정책 소통 강화하여 원자력 수용성 제고)4대 목표·12개 정책과제에 향후 5년간 27천억원 투자
 
국민 안전 최우선”, 방폐물 관리법에 따른 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수립
- 주민투표 등 강화된 사회적 합의 절차 거쳐 부지·시설 확보, 수용성 제고 위한 지역 지원과 안전관리 기반 강화, 특별법 제정·거버넌스 개편으로 추진동력 확보하고 국민신뢰 제고
 
파이로-SFR(소듐냉각고속로)*연계시스템의 기초·원천기술 확보단계까지 연구개발 지원
 
- ‘사용후핵연료 연구개발 적정성 검토’, 파이로-SFR 연구개발 지속 권고
실증 단계인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중점 지원
* 파이로-SFR : 사용후핵연료에서 초우라늄 원소(TRU)를 분리(Pyro) , 소듐냉각고속로(SFR)에서 소각하여 사용후핵연료의 부피·독성을 저감하는 기술
 
정부는 1227() 1430, 정부서울청사(9층 대회의실)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참석자) 국무총리(위원장), 과기정통부·산업부·외교부 장차관 및 민간위원
 
최근 원전과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지속 증가하는 한편, 미래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각국의 혁신기술 경쟁 심화되는 등 국내 원자력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현재와 미래의 과제들을 넓게 논의하였으며, (1)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2)2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3)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현황 및 향후방향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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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이날 의결된 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국가 원자력 기술개발 및 이용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원자력 진흥의 최상위 법정계획(원자력진흥법)으로,
 
안전·방폐물 등 원자력 현안 해결방안 모색, 원전 수출 성과 창출, 미래 혁신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을 통한 지속적 성장동력 확보,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원자력 수용성 제고 등 원자력 이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폭넓게 다루는 종합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원자력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안전하고 환경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진행 중입니다. 글로벌시장 또한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해체 등 새로운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선점하기 위한 주요국가들의 기술개발 경쟁도 치열한 상황입니다.
 
* 모듈화를 통해 공장 제작 및 현장 조립이 가능하고, 단순한 설계와 전기가 필요 없는 안전계통 등 혁신기술이 적용되어 안전성이 향상된 출력 300MWe 이하의 소형원자로
 
이에 정부는 원자력의 안전성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그간 축적*기술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산업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 원전 도입(‘78), 핵연료(’88), 한국표준형원전(‘96) 등 핵심기술 국산화, 원전수출성과 달성(’09)
 
첫째, 첨단융합기술을 활용하여 향후 60여년 간 운영될 가동원전의 안전성극대화하고, 미래세대의 환경부담 완화를 위해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기반도 마련해 가겠습니다.
 
가동원전 안전 R&D에 향후 8년간(’22~’29) 6,424억원 투자 계획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R&D에 향후 9년간(’21’29) 4,300억원 투자 계획
둘째, 원전 건설·운영·정비 등 전주기로 수출시장을 확장하고, 해체·SMR* 등 미래 유망분야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 해외 경쟁노형 대비 경제성·안전성이 강화된 혁신형 SMR(i-SMR) 개발 추진
(예비타당성조사(’22) 표준설계 완료 및 핵심기술 개발·검증(’23’28))
 
셋째, 극지·해양 등 다목적 사용이 가능한 차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실증을 위한 기반시설 문무대왕과학연구소(경주 감포)적기 완공(‘25)하고, 방사선 융·복합 신기술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하겠습니다.
 
* 방사선 활용 희귀난치질환 및 폐플라스틱 저감 R&D 신규추진(500)
 
끝으로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마련하여 국민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원자력 미래기술을 선도할 인력을 양성**하여 국민과 함께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가는 원자력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국민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양방향 소통체계 확립
 
** 신진 인력양성을 위한 기초연구 확대, 원자력 종사자에 대한 미래 혁신기술 교육 및 후배세대로의 지식 전달을 위한 퇴직(예정)-대학()생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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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은 방폐물 관리법(6)에 따라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5*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 1차 기본계획은 제6회 원자력진흥위원회(’16.7) 의결을 거쳐 수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21개월간 일반 국민, 원전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했고, ’21.4월 정부에 권고안제출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이러한 재검토위원회 권고안토대로 전문가 워킹그룹과 이해관계자 간담회, 행정예고, 관련 학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거쳐 2차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기본계획에서는 첫째, 사회적 합의 절차를 통해 부지·시설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ㅇ 그간의 부지선정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들을 교훈 삼아,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영구처분시설,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 과정에 적용되는 의견수렴 절차대폭 강화했습니다.
 
- 기초지자체는 사전에 지역주민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필요시 인근지역과 협의한 후 부지적합성 조사신청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인된 경우라도, 최종 부지 결정하기에 앞서 주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부지선정 절차13년 내에 마무리한 후, 7년 안에 해당부지에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중간저장시설 건설과 병행하여 영구처분을 위한 지하연구시설 건설과 실증연구14 동안 수행한 후, 10년 안영구처분시설확보할 예정입니다.
 
* 부지선정절차 착수 이후 20년내 중간저장시설 확보, 37년내 영구처분시설 확보
 
ㅇ 그간 주민 의견수렴이나 설치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었던 원전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수렴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 중간저장시설운영되면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지체 없이 반출하고, 원전지역 간* 사용후핵연료 이동제한된다는 점도 명확히 함으로써 동 시설의 한시적인 성격도 분명히 했습니다.
 
* , 특정 원전지역에 설치된 저장시설에 지역 사용후핵연료 이동·보관을 제한
 
, 특별법 제정과 독립적 전담조직 신설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추진동력확보하고, 관리정책의 세부 내용을 법령의 형태로 국민에게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되게 고려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전문성기반한 관리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독립적인 전담조직 신설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셋째, 유치지역지원하고, 안전관리 기반강화하겠습니다.
 
범정부적 역량과 가용재원결집한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와 유치지역 등이 참여하는 (가칭)유치지역 지원위원회신설할 계획입니다.
 
ㅇ 운반·저장, 부지평가, 안전처분 등 관리정책 과정에 필요한 기술적기에 개발하고, 산학연 인력양성 협업체계 구축, 중장기 인력양성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전문인력양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3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현황 및 향후방향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적정성 검토위원회 권고안 토대로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현황 및 향후방향()’ 마련하였습니다.
 
ㅇ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미래세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부담 완화를 위해 파이로-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을 추진해왔습니다.
 
* 사용후핵연료에서 초우라늄 원소(TRU)를 분리(Pyro) , 소듐냉각고속로(SFR)에서 소각하여 사용후핵연료의 부피·독성을 저감하는 기술
 
국회 의견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의 기술성 등을 재검토하기 위해 구성운영된 ’18년 재검토위원회에서는, 동 연구개발을 ‘20년까지 수행하고, ’20년 이후 지속추진여부에 대해서는 한미원자력연료주기공동연구(이하 ‘JFCS’)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술 성숙도 진전에 따라 ‘20년 이후 다시 판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공동연구의 결과를 담은 ’JFCS 10년 보고서*가 올해 7월 승인되었습니다.
 
* 2011년부터 진행된 10년 간의 연구결과를 정리한 보고서이며, 추후 한·미 양국은 JFCS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연구를 추가로 수행키로 합의
이후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의 지속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9월 구성된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적정성 검토위원회(이하 적정성 검토위’)가 동 연구개발의 추진과 관련된 권고안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ㅇ 적정성 검토위는 파이로-SFR 연계시스템이 기술성, 안전성 및 비확산성을 갖춘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로서 가능성이 있다판단하면서, 안전성핵비확산성 강화 관련 공백기술 보완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하는 한편,
 
ㅇ 동 연구개발의 경제성과 사회환경 영향 관련 연구의 정기적 수행 및 다양한 분석평가 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며,
 
연구개발 성과를 적극 공개하고, 국민 수용성 및 대외 연구신뢰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권고안 내용 요약 >
파이로 공정 및 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사업은 함께 지속하고, 한미원자력연료주기공동연구 미국의 장기동의 획득을 위한 노력 지속
 
경제성 및 사회환경 영향 분석을 지속하고,
다양한 평가방법 및 가정들을 반영시나리오 분석으로 객관성 확보
 
지난 재검토위 권고사항 중 이행 미흡 사항 보완,
연구개발 성과의 적극 공개 국민 수용성 제고 노력 지속
 
연구효율성 증진, 면밀한 관리 대외 연구신뢰도 향상 노력 지속
 
이에 따라, 정부는 적정성 검토위 검토결과 및 권고안을 수용하여 실증상용화 전() 단계(TRL 6)까지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단기적으로, 미국과의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실험을 추진함과 동시에 파이로-SFR의 안전성, 핵비확산성 관련 공백기술 보완 및 기술 고도화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며,
 
ㅇ 중장기적으로, 향후 미국과의 공동연구를 마무리한 이후 그 성과를 점검하고, 국내 정책(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증상용화 연구 여부는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동 연구개발의 투명성, 효율성 대국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진행상황의 주기적 평가공개 등의 방안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붙 임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 안건 요약
참 고원자력진흥위원회 개요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회의>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박현진 서기관(044-200-2249), <1,3호 안건>과기정통부 원자력연구개발과 정재식 사무관(044-202-4652), <2호 안건>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변재택 사무관(044-203-53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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