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모두발언] 제57회 국무회의

2021.12.28 국무조정실

제57회 국무회의 2021. 12. 28. 정부세종청사


  한달 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22.1.27) 지난 1월, 산업현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여야 합의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은,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각자의 의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합심하여 입법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정부도, 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은 충분한지, 안내나 설명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현장의 준비상황을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이 법이 규정하는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도 포함됩니다. 모두, 소관 기관의 준비상황을 꼼꼼히 챙겨,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2월 31일부터,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소비자가 살균제나 살충제와 같은 살생물 제품을 사용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가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2011년,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대두된 이후, 7,500여건이 넘는 피해신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2017년에서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제정되었고, 이제는 모든 살생물 제품으로 피해구제 제도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생물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히 구제하여 그 피해가 더욱 확산되거나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믿고 안심하며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소비자 피해발생 시 구제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은 물론, 사전에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충실히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업계에서도 관련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입니다. 올 한해, 모든 공직자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헌신해 주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고 했다’라는 말을 건네기조차  조심스러운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특히, 전례가 없는 위기가 지속되다 보니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정부의 대처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조금은 미흡할 수도 있지만, 정부는 매 순간, 제한된 조건 내에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하였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올 한해 그러했던 것처럼 다가오는 새해에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국민들께 신뢰받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새해에도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연말연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이 예년보다 더욱 춥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은, 크리스마스 씰 모금 등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