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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차관 주재, 제15차 산업안보 TF개최
“튼튼한 공급망, 빈틈없는 산업안보"를 위해 산업부가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제조업 및 주력산업 연관 경제안보 핵심품목 관리방안 논의
주요국 기술·공급망 통상 협력방안
현장중심 「산업안보 TF」 및 민관합동 「산업안보 정책자문단」 출범 |
□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진규 제1차관 주재로 12.28(화) 오후 5시 무역보험공사에서 제15차 산업안보 TF 회의를 개최하여,
※ 산업안보 TF(팀장: 산업부 1차관, 각1급 반장, 산업반·에너지반·동향반 등) (‘21.2.26~)
ㅇ 공급망 강화 등 산업안보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현장중심 산업안보 TF로 외연을 확대하는 한편, 민관합동 산업안보 정책자문단을 공식출범하여 산업안보 정책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폭넓게 반영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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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차 산업안보TF 회의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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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1.12.28(화), 17:00∼18:00 /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 안건 : 공급망 핵심품목 점검 및 관리대책
주요국 기술·공급망 통상 협력방안 현장중심 「산업안보 TF」 및 민관합동 「산업안보 정책자문단」 운영방안 ◇ 참석 : 박진규 제1차관(팀장), 통상차관보, 기획조정실장, 산업정책실장, 에너지실장, 무역투자실장, 무역안보정책관(간사), 안건 소관 국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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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는 지난 2월부터 선제적으로 산업안보 TF를 구성하여, 그간 총 14차례 TF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산업안보 현안에 대응해 옴
ㅇ 상반기에는 산업안보 TF가 미국의 공급망 행정명령(2.24) 대응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반도체, 배터리 등 4대 품목 국내 공급망 강화에 주력
* 주요 논의사항 : 美 공급망 4대 품목·6대 산업 대응, 한-미 정상회담 등 안건 조율, 주요국과의 수출통제 정책 협의, 기술패권 경쟁하 우리 기술 보호 등
ㅇ 또한, 경제안보의 핵심요소인 수출통제, 기술보호, 외국인투자심사 전략수립 등 제도 내실화를 다지며 산업안보 주요정책을 조율해 옴
□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오늘 제15차 산업안보 TF는 현장중심 산업안보, 민관합동 산업안보자문단, 범부처 경제안보 공조강화를 통해
ㅇ “튼튼한 공급망, 빈틈없는 산업안보”를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전환점을 마련함
< 공급망 핵심품목 점검 및 관리대책 >
□ 범부처 경제안보 핵심품목 200개 가운데 제조업 및 주력산업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 경제안보 핵심품목 200개 중 제조업·주력산업 연관 품목(산업부 소관이 과반이상), 이차전지 핵심광물인 인조흑연 공급망 점검 (12.28) 등 旣 진행
ㅇ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 대외무역법, 소부장특별법, 국가첨단산업특별법, 산업기술보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 주요국 기술·공급망 통상 협력방안 >
□ 주요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핵심기업 유치산업 육성과함께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동맹과의 양자간/복수국간 기술·공급망 협력도 모색 중임
ㅇ 우리나라도 미국·EU 등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장관간 협의채널* 등을 통해 산업·에너지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기술통상을 강화함
* (미국) 한미 정상회담(‘21.5.21), 한미 상무장관(’21.11.9)/에너지장관(‘21.11.10) 회담,
한미 통상장관 회담‘21.11.19), 국장급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21.12.9) 등
한미 통상장관 회담‘21.11.19), 국장급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21.12.9) 등
(EU) 한-EU 공급망 협력 논의(산업부 장관('21.9.30) 및 통상교섭본부장(10.1)-EU역내시장담당 집행위원 면담), 한-V4 Plus 경제통상포럼(‘21.11.10), 한-불 산업협력위원회(‘21.12.9) 등
ㅇ 특히 미국의 경우, 인프라, 공급망, 기후변화 등에 대해 공동의 원칙과 기준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구상(‘21.10월)을 발표하며 동맹국과의 역내 포괄적 경제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바,
ㅇ 우리나라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Player로서 주요국의 산업정책에 대응하여, 해외 상무관, KOTRA 등과 총력 대응체제 구축하여 주요국과 산업안보 공조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임
< 현장중심의 산업안보 TF / 산업안보 정책자문단 >
□「산업안보 TF」를 명실상부하게 산업안보 분야 최전방 정책 플랫폼으로 강화 운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함
ㅇ 그간 산업부 정책 회의체로 운영되어 온 동 TF를 관련업계, 협·단체,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 현장중심의 회의체로 확대 개편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전략이 논의되도록 개선하고,
ㅇ 공급망 강화, 수출통제, 외투심사, 기술보호 등 산업안보 정책과제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 활성화를 위해「산업안보 정책자문단*」을 신설하여 산업안보 싱크탱크 역할을 강화키로 함
* 공급망·수출통제·외투심사·기술보호·운영체계 등 5개 반, 총 17인의 전문가로 구성
□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진규 차관은 산업부가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안보, 나아가 경제안보 확보에 앞장서는 것이 산업계 및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ㅇ 앞으로도 ①공급망 강화, ②기술 육성, ③기술 보호, ④에너지·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산업-에너지-무역투자-통상이 역할분담 및 총력대응체제를 갖추어 산업안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ㅇ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하여, 한층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산업안보 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 산업부는 앞으로도 현장중심으로 다양한 산업안보 현안점검 및 정책방향 검토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며,
ㅇ 특히, 제16차 산업안보 TF는 민간 전문가, 업종별 단체 등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확대하여 개최할 예정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1228(29조간)무역안보정책과, 튼튼한 공급망, 빈틈없는 산업안보를 위해 산업부 총력 대응(수정).pdf
1228(29조간)무역안보정책과, 튼튼한 공급망, 빈틈없는 산업안보를 위해 산업부 총력 대응(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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