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특허청 우선심사제도 ‘21년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로 선정’

2021.12.28 특허청
특허청 우선심사제도 ‘21년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로 선정’
- 코로나19 등 관련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제도 도입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법제처(처장 이강섭)가 ‘코로나19 등 관련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제도’를 특허법령에 도입한 사례를 ’2021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올 6월부터 시행된 「특허법 시행령」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경우라면 특허청장이 특허 우선 심사 대상을 추가로 공고할 수 있다.

ㅇ 이 시행령은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속한 특허심사가 필요한 경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코로나19 등 관련 특허 출원의 우선심사제도】

❑ 특허청은 유연한 입법방식을 통해,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극복에 필요한 경우 특허를 조속히 심사할 수 있도록 의료·방역물품, 재난안전제품 등을 우선심사대상으로 규정함

ㅇ 우선심사 신청대상을 특허청장이 추가로 지정(공고)할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다양한 재난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

ㅇ (대상) ①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으로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 ②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을 진행 중인 기업

ㅇ (효과) 우선심사를 받으면 약 2개월 만에 특허심사, 일반심사와 비교할 때 특허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 1년 단축

□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시 대응한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를 선정·포상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법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ㅇ 올해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제출한 총 268건의 사례를 심의하여 3개 분야(법령입안, 정비, 해석) 최총 8건(중앙 6, 지방 2)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 특허청이 수상한 ‘법령입안’ 분야 우수사례인 ‘코로나19 등 관련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제도’는 코로나19와 같은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특허출원에 대해

ㅇ 조속한 심사*를 통해 권리여부를 조기에 확정하는 제도로 신속한 재난 대응 및 복구가 기대된다.
* 우선심사 처리기간은 평균 2.2개월로 일반심사(평균 11.3개월)보다 약 9개월 빠르게 처리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