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내 아동정책 분야에서 6개 시·군·구를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10월부터 그간 민간이 수행하던 아동보호 업무에 대한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올해 6월부터 사례결정위원회**를 전국에 설치하는 등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 아동보호전담요원 : ‘20.10월부터 시군구에 배치되어 보호대상아동의 초기상담, 가정환경조사, 건강검진, 보호계획 수립, 보호조치, 양육상황점검, 원가정복귀 및 사후관리 등 아동보호 전 과정을 담당하는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 핵심인력

** 사례결정위원회 : ’21.6월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수시개최가 어려웠던 기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보완, 아동 보호조치·퇴소 조치를 아동의 관점에서 적시에 심의하기 위해 공무원(시군구 5급이상) 및 현장 전문가(변호사·의사 등)로 구성된 시군구 심의기구

이에 따라, 이번 평가는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지원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우수 지자체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 및 포상금이 제공되며,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 시상식은 진행되지 않는다.

<2021년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평가 결과>

대상을 차지한 경북 포항시는 포항시 아동보호팀이 중심이 되어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주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포항시는 보호대상아동 사례관리를 위해 담당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중심이 되어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총 20회의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고, 시설 전원 여부, 아동 원가정 복귀 여부, 문제행동 대처방안 등을 논의하여 공공이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전달체계를 광범위하게 연계·협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시행된 사례결정위원회*를 월 2회 정례 개최하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위원들의 이해를 높여 실제적인 자문과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1년 7월~10월간 총 6번의 대면심의를 추진하였다.

* 포항시 사례결정위원회(7인) : 복지국장(위원장), 변호사, 아동청소년정신과 전문의, 심리상담 전문가, 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아동보호전문기관장, 공동생활가정 원장

그 결과, 원가정에서 분리보호가 필요했던 37명의 아동들의 보호조치에 개별 아동들의 욕구와 환경이 고려되었는지를 사전 심의하였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이후 보호조치의 질을 높였다.

더불어,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별도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심리·정서 지원기관 15개소와 신속연계를 위한 협약을 추진하고, 원예치료 등으로 보호대상아동 35명의 문제행동을 완화하며 정서안정을 지원하였다.

최우수를 차지한 서울 서대문구는 아동보호체계를 움직이는 인력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서대문구는 국내 최초로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으로 채용하여 처우 수준이 국비 지원기준을 상회하였고, 모든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사회복지사 1급 및 아동복지 분야 등 7년의 경력을 갖춰 인력의 전문성 확보에 선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시설보호아동 권익보장을 위한 자체적 토론회를 개최하고, 민·관·경 학습모임, 서대문구-14개 동(洞)간 교육·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인력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더불어, 서대문구는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진로 탐색, 자립관 체험, 대학 및 기업체 탐방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주거자립교육을 위해 징검다리주택·청년임대주택을 방문하며, 부동산 공인중개소를 방문하여 임대차계약 관련 교육도 실시하였다.

우수 지자체는 전북 전주시, 충남 천안시, 충북 청주시, 경남 창원시가 차지하였다.

전북 전주시는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을 강사로 활용하여 그룹홈, 양육시설 대상 아동학대 인식개선 교육(9회), 전담 요원 대상 아동보호 대응역량 합동 교육(5회)을 실시하였다.

충남 천안시는 사례결정위원회를 정례화하여 7월~10월간 총 11회 개최하여 보호조치 사전심의를 추진하였으며, 전남, 인천, 경기 등 타 시군구에서도 우수사례로 참고하는 등 지자체 아동보호체계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인정받았다.

충북 청주시는 희망복지팀·주거복지팀·청소년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경찰서·교육지원청·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대내외 협업을 활성화하였고, 청주복지재단을 통한 자체 연구를 통해 청주형 아동보호체계를 모색하였다.

경남 창원시는 입양을 희망하는 친생부모가 발생한 경우 대면상담을 필수화하여 7월~10월간 친생부모 10명에 대해 총 56회의 대면상담을 제공하고, 국민행복카드·미혼모자시설·아동돌봄서비스 등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며 출생신고·유전자검사·영유아 검진 등을 지원 및 동행하였다.

한편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전국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올해 12월까지 490여 명을 배치하였고, 내년까지 715명을 배치하여 전담요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22년 173억원 예산확보)

또한 아동보호전담요원 기본교육과정(100시간)에 더하여 보수교육과정(20시간)을 신설하고, 아동보호팀장 대상 교육과정도 신설하여 지자체의 아동보호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현주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보호체계 공공화에 몸소 앞장서고 계신 모든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하다.”라며,

“선도적인 지자체의 노력과 노하우는 다른 지자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정부도 법적·제도적 뒷받침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공 아동보호체계의 신속한 안착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