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 역량과 품격을 갖춘 해양선도국가, 해양수산부가 실현하겠습니다 -

◈국적선대 확충, 스마트항만 개발 본격화로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
◈ 포스트 어촌뉴딜, 청년 어선임대, 빈집 리모델링 등으로 어촌지역 활성화 도모
◈ 블루카본, 해양에너지 등 탄소흡수·감축원 확대로 해양수산 탄소배출 네거티브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2월 28일(화) 문재인 정부의 5년(‘17~’21) 동안 해양수산 분야 주요 정책성과 및 2022년 핵심 추진과제를 담은 ‘2022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Ⅰ. 5년 동안 주요 정책성과

 ‘해운재건 5개년 계획’(’18.4)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ㅇ 해운재건계획 실행으로 한진해운 파산 이후 무너졌던 해운경쟁력을 회복하고, 해운 리더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도약 기반을 마련하였다.

    * 한진사태 후와 ‘21년 비교 : 해운매출액 29→40조원, 원양 ’컨‘선복량 46만→105만TEU(신조 포함) 등
  ** 해운 리더국가 실현전략(‘21.6) : 해운재건 발전,보완(선복확대 등), 친환경,스마트화

 ㅇ 또한, 임시선박 투입(‘20.8~)과 중소기업 전용 선복 지원으로 글로벌 물류대란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 신장을 뒷받침하였다.

    * ‘20.8~’21.11 실적 : (임시선박) 86척 투입, 19.8만TEU 수송 / (중기전용 선복) 100회, 1.5만TEU 지원

 수산업을 혁신하고, 연안,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ㅇ 총허용어획량(TAC) 중심 자원관리 강화와 친환경,고부가가치 수산업 육성으로 어업생산성과 수출경쟁력이 향상되고, 생태계가 회복되었다.

   * 어선당 어업이익(‘17→’20) : <근해> 307→380백만 원, <연안> 34→48백만 원* 수산물수출 : (’17)23.3→(’21)28억 달러 / 생태계 : ‘17~’21년간 여의도 면적 8배 바다사막화 해소

 ㅇ 어촌뉴딜300 추진(‘19~), 수산공익직불제 시행(’21~), 해양관광,항만재개발 활성화로 어촌,연안 경제의 활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해양환경,공간의 지속가능한 관리기반을 조성하였다.

 ㅇ친환경부표 보급(누적 2,130만개, 38.7%), 해양폐기물 기본계획 수립(‘21.5) 등 해양플라스틱 저감 노력과 함께 해양수산 2050 탄소중립 기틀을 마련하였다.

 ㅇ해양공간계획법 제정(‘18) 등으로 해양공간 선(先)계획 후(後)이용 체계를 확립하고,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확정(’21) 등 극지활동 확대 기반을 다졌다.

 해양안전 관리를 선진화하고, 해양수산 분야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였다.

 ㅇ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19.7) 등 안전 관리 강화로 해양 인명사고를 48% 저감(’14~‘17 대비 최근 4년)하고, 바다 내비 등 디지털 해양안전 관리를 강화하였다.

 ㅇ방역관리와 경영지원(3.8조원)으로 해양수산업계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해양수산업 디지털,그린 전환을 촉진하였다.

Ⅱ. 2022년 해양수산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세계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ㅇ국적 원양선사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년 신조 발주된 1.3만TEU급 선박 12척의 신속한 설계,건조를 지원한다.

    *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2.4만TEU급 12척, 1.6만급 8척) 기 투입(‘20~’21)

 ㅇ 또한, 동남아 항로 국적선사 간 협력체인 ‘K-얼라이언스’의 영업자산 투자, 협력항로 확대를 지원하고, 신조선박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선박 조세리스 제도 도입을 추진

한다.

 ㅇ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 개발 및 소형시험선 건조와 함께 입출항 관제 등 스마트항만 연계시스템을 개발(~‘25)하고, 실해역 실증(~’26)을 통해 자율운항선박 시장(’25년 180조원 규모) 선점을 위한 상용화를 추진한다.

 미래 항만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개발,확충하고, 운영을 효율화한다.

 ㅇ자동하역,이송기술 개발*과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22~’26)으로 스마트항만 기술의 실증,상용화를 추진하고, 최첨단 항만인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 컨테이너 자동하역시스템(‘19~’23), 자율협력주행 기반 화물이송시스템(‘22~’24) 등

 ㅇ또한, 2030년까지 여의도면적 11배 규모(33km2)의 항만배후단지를 공급하여 지역 특화형* 우수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로테르담(‘22.1), 바로셀로나,프로볼링고(’22.上) 항만에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개장한다.

    * 인천항(콜드체인,전자상거래, ‘22년 선정), 부산신항(복합물류), 목포항(자동차) 등

수출입물류 지원 등을 통해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한다.

 ㅇ주요 항로 임시선박 투입(월 4척 이상)과 중소화주 전용 선복(900TEU/항차 이상) 배정을 지속하고, 부산항에 수출화물 보관장소를 확충(기존 9,550 → 12,050TEU)하는 등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한다. 

 ㅇ전략물자 수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해상운송,항만하역을 적기에 지원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국가필수선대 규모 확대와 전략물자 수송을 위한 공기업 입찰,계약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2] 어촌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연안경제를 활성화한다.

 어촌지역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

 ㅇ ‘어촌뉴딜300’ 신규 사업지 50개소 개발에 착수하고, 주거,일자리를 연계한 ‘포스트 어촌뉴딜’ 시범사업(6개소)을 추진한다.

 ㅇ 청년 어선임대(‘22년, 10척)와 귀어인 대상 공공임대형 양식,마을면허 도입 추진으로 어촌 유입을 활성화하고, 단,장기 주거지원(귀어인의 집, 어촌 빈집 리모델링, 주거플랫폼 등)으로 귀어인의 주거 부담도 완화한다.

 ㅇ 수산공익직불제 대상 확대*와 특화형 어촌체험휴양마을 조성(‘22, 해양치유 2개소) 및 국가어항부지에 상업시설 허용,민간제안 개발 등 민간투자 활성화로 어촌지역 소득 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 조건불리지역 직불 : 도서,접경지역 어민 → 연륙섬, 어선원 포함 / 全어업인 대상 기본직불제 검토(~‘23)

 수산업의 지속적인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ㅇ 온라인,신선유통 확대에 부응하여 수산식품 클러스터(~‘25, 부산, 전남), 위판장 풀필먼트(’22, 2개소)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산물 상생할인(200억원)과 온라인 K-씨푸드관 확대(5→7개)로 소비?수출을 촉진한다.

 ㅇ TAC 확대(12→15개 어종) 등 자원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원금 상향*과 규제 합리화로 어업인 수용성을 제고하고,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24, 5개소), 친환경 배합사료 확대 등으로 친환경 양식 전환을 가속화한다.

    * TAC 경영안정자금 : 95 → 105억원 / 감척 폐업지원금(평년수익액 대비) : 90 → 100%

? 해양관광 기반을 강화하고, 항만재개발을 활성화한다.

 ㅇ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양관광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해양치유센터(4개소), 해양레저관광거점(5개소), 마리나 인프라(8개소) 등 주요 관광거점을 신속히 조성하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의 타당성도 조사한다.

 ㅇ부산항 북항은 1단계 친수시설 개방과 2단계 예비타당성 조사를 적기 추진하고, 인천항은 영종도 종합관광레저단지 부지 준공 및 1?8부두 재개발을 신속히 추진하여 시민들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3] 탄소배출과 재해가 없는 해양수산 구현

?해양수산 분야 탄소배출 네거티브를 실현해 간다.

 ㅇ2050년 해양수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2018년 406만톤 대비 약 730만톤 감축한 -324만톤으로 설정하여 탄소배출 네거티브를 실현해 간다.

   -해운은 공공선박 58척(‘22년)을 비롯하여 2030년까지 528척*을 저탄소 선박(LNG, 하이브리드 등)으로 전환하고, 수산?어촌은 노후어선 기관교체 및 대체건조 가속화와 양식장?가공시설에 대한 친환경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

 ㅇ갯벌, 바다숲 등 블루카본을 확대하고, 조력?파력을 비롯한 해양에너지 상용화 기술개발로 해양수산 탄소 배출량 저감을 도모한다.

   -2030년까지 갯벌 10km2 복원과 바다숲 5.4만ha 조성을 추진하고, 흡수량 산정기법을 개발하여 해양 탄소 흡수원으로서 국제 공인을 추진한다.

   -시화호 조력발전 증설(설비용량 40%↑) 타당성 검토와 해양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기술개발에 착수하며, 조류발전(1MW급 1기, 100kW급 1기) 개발·실증과 파력발전(제주, 30KW) 시운전을 실시한다.

?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배출 제로화를 추진한다.

 ㅇ‘24년까지 친환경 부표 전환을 완료(~’22년, 59%)하고, 어구 일제회수제, 어구?부표 보증금제의 순차 시행(‘23~)을 위해 항?포구 집하장을 확충(76→106개소)한다.

 ㅇ섬 지역 쓰레기 정화운반선 6척을 현장에 투입하고, 바다환경 지킴이 확대(1,000→1,200명), 폐기물 One-Stop 해상처리 친환경 선박 개발(‘22~’26)도 추진한다.

 ㅇ2050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 제로화를 위해 민간이 가꾸는 반려해변을 확대(4→7개 지자체)하고, 범부처 해양폐기물위원회 내실화, 국제해양폐기물회의 개최(‘22.9, 부산) 등 대내외 협력을 확대한다.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해양수산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한다.

 ㅇ?항만안전특별법? 시행(‘22.8)에 따라 전국 국가관리무역항 372개 하역사업장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항만안전점검관(39명)을 배치한다.

 ㅇ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원거리어선 위치발신장치 보급을 확대(現, 800여척 → ~‘23, 2,100척)하여 안전조업 환경을 조성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 ?어선법?(어선설비 안전 기준), ?어선안전조업법?(어선원 안전확보 등)

 ㅇ 일본의 원전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하여 국내해역 유입 감시를 강화하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로 먹거리 안전을 보장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022년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극복과 국민경제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해양수산 분야 탄소중립과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 및 어촌지역 활력 제고에 기틀의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