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국민권익위, 올해 1,500여개 기업 및 소상공인 고충 해결

2021.12.29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12. 29. (수)
담당부서 기업고충민원팀
팀장 정동률 ☏ 044-200-7832
담당자 이재인 ☏ 044-200-7833
페이지 수 총 5쪽(붙임 3쪽 포함)

국민권익위, 올해 1,500여개 기업 및 소상공인 고충 해결

-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부산 신항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마련 등 '조정'으로 첨예한 갈등 해소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올해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갈등, 부산 신항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마련 요구 등 1,500여개 기업 및 소상공인 등이 제기한 민원을 해소했다.

 

□ 대표사례로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악화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사가 소유한 송현동 부지를 매각하려고 했으나 서울특별시의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매각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대한항공의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계약방식을 제3자 매각방식으로 중재해 서울특별시와의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대한항공은 5,580억 원의 토지 매각비용을 확보할 수 있었다.

 

□ 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 등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국정목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2017년부터 기업고충민원 전담부서를 운영해 왔다.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고려해 총 12회의 기동해결 상담반을 운영했으며 지난 10월과 11월에는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소상공인, 여성기업인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중소기업과 경제계의 목소리를 청취해 왔다.
  

1

 

이 같은 관심과 노력으로 국민권익위는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연된 공사기간 연장 요구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업종추가 요구 ▲해상풍력 가중치 적용기준 개정 요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고충민원을 해결했다.

 

□ 국민권익위는 매년 기업고충 민원 주요 해결사례집을 발간해 행정기관 등에 배포하고 누리집에 게재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어려움이 더욱 절박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기업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기업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