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보훈 복지시설 운영실태 정부 합동점검(’21.6.~9)
군·보훈 복지사업 제도개선으로 국민 신뢰도를 높인다!

- 국방시설 현대화 및 군인·보훈대상 복지사업 관련 문제점 반복 지적....제도 운영상 미비점 확인·개선 위해 軍 생활관·마트·복지회관, 군·보훈병원 등 84개 시설 점검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국방·보훈 관련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고질적  부패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 할 수 있는 제도개선 추진에 최선 다할 것 당부

▸(점검결과) 177건 적발 → 담당자 문책, 기관주의 및 시정, 권고조치 등

  - 군 마트(PX) 납품 시 특정 물품 과다 할인율 적용으로 인한 부당거래, 미인증 업체로부터 전투복 등 하청생산·납품, 미용목적의 수술을 본인부담금 없이 무상진료 등

▸(제도개선) 금번 점검 계기, 재발 방지 위해 5개 분야 31개 제도개선 추진

  - △군 복지시설 운영 관리(군 마트(PX) 납품물품 선정 및 거래 투명화), △군 시설공사 계약·시공 및 안전관리(軍 공사현장 및 시설 안전관리 수준 향상), △군납 품질관리 및 계약(국방 품질경영체제인증(DQMS) 관리·감독 강화), △군·보훈병원 의료행위 및 절차(군·보훈 병원 의료 수가 징수기준 합리화 등), △보훈복지시설 관리(자산관리 시스템(RFID) 도입 운영)등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1차장)은  ’21.6.~9월까지 국방부·국가보훈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국방·보훈 복지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최근 5년간(’17~’21) 12.3조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된 국방시설 현대화 및 군인·보훈대상(가족)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 낭비, 납품 비리, 관리 감독 소홀 등 문제점이 국회 및 언론 등으로부터 반복 지적되고 있어, 이에 따른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ㅇ 국방부 소속 8개 기관, 국가보훈처 소속 2개 기관을 선정하여 사업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예산 낭비,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 취약 요인 등 현장에서 개선 필요성이 확인된 사업은 현지 시정 조치(26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사업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하였습니다.

□ 점검 결과, 군 복지시설 운영 관리, 군 시설공사 계약·시공 및 안전관리, 군·보훈병원 의료행위 등에서 법령위반, 부적정한 업무처리 등 총 177건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예산 및 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 등 법령위반 으로 지적된 기관에 대해 담당자 문책(훈계 4건), 기관주의 및 시정(177건), 권고(21건) 조치하고,
  ㅇ 또한 진료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 청구된 354백만원은 환수조치하는 한편, 중소기업직접생산확인증명 위반업체 1곳에 대해서는 사기 등 혐의로 수사의뢰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반복되는 비리 분야의 재발 방지와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절차, 불합리한 관행 등에 대해 점검기관과 협의하여 총 5개 분야 31개의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조치(별첨)

□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점검에 포함되지 않은 군 복지회관(총 146개소)과 권역별 군·보훈병원(총 20개소)에 대하여는 소관 감독기관 책임하에 자체·전수조사를 추진토록 하여 지속적으로 위법·부당 사례를 시정 및 보완하도록 하겠으며
  ㅇ 특히 제도개선 과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국방·보훈 분야 복지 지원사업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한편, 국무조정실장(실장 : 구윤철)은 “최근 국방·보훈 비위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고질적 부패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 할 수 있는 제도개선 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