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12.29.(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상공인·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장은 금번 행사에서 서민·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지원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히는 한편,

ㅇ 보증부대출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강화방안을 점검하고, 동 방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보증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금융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ㅇ 현재 중·저신용자의 대출여건이 크게 악화되지는 않았으나,

- 금리상승세가 지속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악화 가능성도 염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내년에도 서민·취약계층이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적인 정책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금융위원장은 그간 보증부대출의 회수 중심 관리로 인해,

ㅇ 오히려 보증부대출이 민간 금융회사의 일반 신용대출보다 재기지원의 신속·적극성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언급하며,

ㅇ 코로나19 피해로 보증부대출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 등 개인 채무자분들이 장기간 연체 상황에 빠져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 채무자의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복위의 철저한 상환능력 검증을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금융위원장은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회사 자체적으로 방역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ㅇ 전 금융권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마스크 의무 착용, 회식·모임 자제, 방역수칙 게시·안내, 주기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출입자명부 관리,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등

□ 마지막으로,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다각적인 금융지원 노력에 더욱 매진하는 한편,

ㅇ 오늘 논의할 보증부대출 채무조정 개선방안과 같이 선제적인 정책 대응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정책적 지원으로 인해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에 대한 보증부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신보, 주금공, 서금원, 농신보, SGI 개인대상 보증부대출 잔액(조원) :
   (’18년)191.1 (’19년)215.1 (’20년)251.8 (’21.9말)277.9

ㅇ 이들 보증부대출의 경우 아직 부실율에 큰 변화는 없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연체에 따른 대위변제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출시한지 얼마 안된 서민금융진흥원 일부 상품(햇살론 15, 햇살론유스 등)을 제외하면 ’20년에 비해 ’21.9월 대위변제율 하락

□ 또한, 일반 금융회사 대출에 대해서는 그간 신용회복제도 개선*에 따라 연체기간·상환능력에 따른 촘촘한 채무조정이 가능했으나,

 *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18.12월),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20.10월), 신용회복지원제도 보완방안(’21.9월) 등

ㅇ 보증부대출의 경우 일반 금융회사와 부실채권 처리과정이 상이하여 충분한 채무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 장기간 연체에도 불구하고 실효적 채무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완제하지 못하고 다시 연체상황에 놓이는 등 경제적 재기에 실패하는 경우 발생

< 일반 금융회사와 보증기관 간 부실채권 처리과정 차이점 >

□ 이에,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보증부대출을 연체한 취약 개인 채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보증부대출을 이용하는 서민･취약 채무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5개 보증기관(신보, 주금공, 서금원, 농신보, SGI)은 보증부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미상각채권에 대한 감면율 개선

ㅇ (현행) 신복위와 금융회사･보증기관 협약에 따라 상각채권은 20~70%, 미상각채권은 0~30% 채무원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보증기관의 경우 상각유인이 크지 않아*, 채권이 상각되는 경우가 비교적 적고**, 이에 따라 보증부대출은 일반 금융회사 대출에 비해 감면율(약 1/2 수준)이 낮은 상황입니다.

  * 일반 금융회사의 경우 상각채권은 법인세 산정시 비용으로 인정되어 통상 연체 후 6개월~1년 경과시 상각하나, 보증기관은 상각에 따른 비용상 이점 부재

 ** 5개 기관의 전체 상각채권중 대위변제 후 2년 이하 경과 채권은 5%에 불과(일반 금융회사는 연체 후 1년 경과시 대부분 상각)

ㅇ (개선) 대위변제 후 1년 이상 경과한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는 상각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율을 상각채권 수준으로 확대(0~70%)*할 계획입니다.

 * 상각채권은 아닌 만큼, 회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감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일반적인 상각채권 감면율(20~70%) 보다 감면율 범위 넓게 인정(0~70%)

⇒ 이를 통해 약 2.1조원(30만건)*의 부실채권이 개선된 감면율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금 감면기준 개선

ㅇ (현행) 보증부대출의 경우 통상 연체후 3개월 이상 경과 후 대위변제가 이루어지고, 대위변제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해야 원금감면(0~30%)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보증부대출 채무자들의 경우 원금감면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상환능력이 없어도 1년 이상 채무부담을 그대로 안게 됩니다.

 * 일반 금융회사 대출은 연체 후 3개월 경과시 원금감면이 가능하나, 보증부대출은 연체 후 대위변제에 소요되는 기간(약 3개월)을 포함하여 약 1년 3개월 경과시 원금감면 가능

ㅇ (개선) 대위변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에 대해 원금감면이 허용됩니다.

⇒ 이를 통해 약 0.8조원(7.2만건)의 부실채권이 개선된 감면기준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채무조정 기준 개선과 함께, 보증기관의 회수율을 저해하거나 도덕적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보완조치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① 보증부대출 채무조정 기준 개선으로 대위변제 채권의 회수율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동 방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취약 채무자 지원 차원에서 ’23년까지 시범적·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 다만, 신복위 채무조정 채권의 회수율이 각 기관 자체 회수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보증기관과 논의를 통해 ’23년 이후 상시 제도화 등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 보증기관 평균 회수율 : 23.3% , 신복위 평균 회수율 : 45.2%

② 엄격한 심사※를 통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검증하는 한편, 향후 재산 허위신고 등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존 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신복위는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방안 외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보완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1)

□ 금번 협약 체결에 따른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방안 및 신복위 채무조정 보완방안은 ’22.1월중 세부협의를 거쳐 2월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