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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규제특례 96건 최다 승인, 규제혁신 선두주자로!

2021.12.30 산업통상자원부
 
'21년 규제특례 96건 최다 승인, 규제혁신 선두주자로!
- '21년 제6차 규제특례심의위를 통해 실증특례 10, 임시허가 5건 승인 -
- 현재까지 매출 789억원, 투자 2,462억원, 신규고용 403명 등 성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12.30() 10포스트 타워에서 ‘21년도 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셀프 수소충전소’, ‘상업용 CO2 세탁기’, 과금형 콘센트 활용 V2L 서비스’, 공유자전거 활용 광고서비스15 규제특례 승인하였다.
 
< 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
일시/장소 : ‘21.12.30() 10:00-11:30 / 포스트 타워(중구) 10
참석자 : 산업부 장관(위원장), 정부 당연직 위원, 민간위원, 관계부처 등
안 건 : 실증특례 10, 임시허가 5
- -셀프 수소충전소 (코하이젠, 하이넷 등 2)
탄소중립

상업용 CO2 세탁기 (LG 전자)
탄소중립

과금형 콘센트 활용 V2L 서비스 (차지인)
탄소중립

공유자전거 활용 광고서비스 (서울특별시)
국민생활밀착

친환경 폴리프로필렌 전력케이블 (LS 전선)
탄소중립

플라즈마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비츠로넥스텍)
탄소중립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 활용 태양광 가로등 (솔루엠)
탄소중립

공원 자율주행 순찰로봇 (도구공간)
디지털전환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티비유)
탄소중립

-재외국민 비대면진료 서비스 (강북삼성병원 등 4)
디지털전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폴스타 오토모티브 코리아)
디지털전환
 
 
규제특례심의위주재문승욱 산업부 장관
 
금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셀프 수소충전소를 통해 심야시간에도 수소충전소 운영가능해지므로, 국민들께서 더욱 편리하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 운전자 스스로 충전해봄으로써 수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해소할 수 있어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일 것이라 하였다.
 
아울러,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올 해 96, 198의 규제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기업 규제애로 해소선두주자로 발돋움 하였다고 평가하며,
 
- 내년은 제도 시행 4년 차로 정식사업화를 위한 승인과제 관련 법령정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하였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이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15을 포함하여 198 과제 승인하였으며, 올해에만 96승인하였다.
    
* (‘19) 39, 실증특례 22, 임시허가 5, 적극행정 12
(’20) 63, 실증특례 53, 임시허가 8, 적극행정 2
(’21) 96, 실증특례 74, 임시허가 20, 적극행정 2
 
이는 분야별로 운영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총 승인건수* 30%를 차지하는 수치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금번 승인을 통해 전체 규제 샌드박스 최다 승인건수기록하게 되었다.
   
* ICT 135, 금융 185, 지역특구 75, 스마트도시 34, 연구특구 5건 등 총 632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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