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보도설명자료] 「올해 23조 쏟아붓는데···뒤죽박죽 '청년' 기준에 혼란」 보도 관련 (1.4 서울경제)

2022.01.04 국무조정실
청년 연령기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2022.1.4., 서울경제 보도 관련 -


1. 주요 보도내용

□ 법률·정책·지자체마다 규정하는 청년 범위가 달라 복지 수혜 대상인 청년들의 혼선 가중
 ㅇ 청년기본법 만 19~34세 규정했지만 고용촉진특별법 대상은 15~29세
 ㅇ 행복주택은 39세 이하 신청가능, 경북 봉화·예천선 49세까지 규정


2. 설명 내용

□ 정부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정책대상을 분명히 하고자, 통상 법령 등에 연령기준을 설정하여 범주화합니다.

  ㅇ 「청년기본법」에서 청년 연령기준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하고 있고, 「아동복지법(아동 18세미만)」, 「청소년 기본법(청소년 9세이상 24세이하)」, 「민법(성년 19세이상)」 등에서도 대상 연령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연령 범주화는 해당 연령에 대한 청년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인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다만, 청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청년 연령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정책 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일부 법령이나 조례에서는 「청년기본법」보다 청년 연령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ㅇ 연령기준을 획일적으로 규정할 경우 오히려 행정 편의적이거나 경직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습니다.

□ 「청년기본법」에서 청년 연령기준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하되, 다른 법령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고 한 것은 이러한 취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 다만, 통념상 인식과 연령규정이 지나치게 차이가 있거나 동일한 정책 목적이나 연령기준을 달리 설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22년 중 청년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정책을 보다 체계화할 계획입니다.

    * (예) 7급이상 공무원 응시 연령제한(현행 20세이상, 공무원시험령) 완화 검토 등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