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정부, 수출입 물류상황 점검·애로 해소에 총력

2022.01.05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첨부파일

정부, 수출입 물류상황 점검·애로 해소에 총력

- 산업통상자원부·해수부 공동으로 물류업계 간담회 개최

□ 최근 상해운임지수가 5천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해상운임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1월 5일(수) 무역·물류·해운 업계 등과 함께 ‘22년 수출입물류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함

	《 물류업계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22.1.5.(수), 10:00~11:20 / 한국무역보험공사(6층 중회의실) ◇ 참석자: (정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무역정책관, 해수부 해운물류국장, 해운정책과장 (업계) (수출)무역협회, 포스코 터미널, 무림페이퍼(주) (물류)국제물류협회, LX판토스, 람세스물류, (선사)해운협회, HMM, SM상선, (지원기관)KOTRA,해양진흥공사, 중진공 ◇ 주요 내용: ①‘22년 수출입물류 전망, ②정부지원대책 점검 및 향후 지원방안 논의

□ (‘22년 전망) 해양진흥공사는 물동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항만적체도 다소 완화되는 등 ‘22년 물류수급 불균형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

* ’22년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량(수요)는 ‘4.2%’ 증가된 9억15백만TEU(‘21년 6.5%에 비해 증가폭 둔화), 선복량(공급)은 ‘3.8%’ 증가된 25.6백만TEU 예상(‘21년 4.3%에 비해 소폭 감소)

* 美 서부 항만 체선: 78만(21.9) → 79만(21.10) → 101만(21.11) → 88만 TEU(21.12)

ㅇ 클락슨 등 국외 주요 조사기관에서도 물류수급이 균형을 찾아갈 전망이지만, 중국 춘절 이후 방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

□ (업계 의견) 간담회에서 수출입·물류업계는 해운운임 상승세 지속에 따른 운임지원 강화, 선적공간 확보, 장기운송계약 확대 등을 요청

ㅇ 해운업계는 중소 수출업체를 위해 선복량(화물 선적공간) 배정, 임시선박 투입 등에 최대한 협조할 계획임을 언급

□ (‘22년도 지원방안) 정부는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를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물류 안정화를 위해 ▴선박투입 확대, ▴물류비 지원 강화, ▴물류인프라 확충 등의 대책을 중점 추진할 예정임

중소화주 전용 선복량 900 TEU로 확대 및 월 4척 이상 임시선박 투입

* TEU : 길이 20피트(약 6미터) 표준 컨테이너 박스

(중소화주 선복량) 정기선박의 주(週) 단위 중소화주 전용(專用) 선복량을 지난해 550 TEU에서 올 1월부터는 900 TEU로 확대 배정

- 운송 수요가 높은 美서안항로 정기선박에는 680 TEU를 지원하고, 美동안, 유럽은 각각 50 TEU, 동남아는 120 TEU 배정(~‘22.4월*)

* 수출입물류 동향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기간 연장 검토 예정

- 정기선박은 운항 스케줄의 변동성이 낮고, 운임이 저렴하여 중소기업의 운송계획 안정화, 운송비 부담 경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임시선박) 미주 등 주요항로에 월 4척 이상의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현지 항만체선 상황, 화주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 투입 검토

* ‘21.1분기 12척 → ’22.1분기 14척 이상(1월은 미주 5척, 동남아 1척 총 6척 투입)

물류비 320억원 지원 및 특별융자 상반기내 1,500억원 지원

(물류비) 운임증가로 물류 애로가 가중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을 ’21년 266억원에서 20% 증가한 320억원으로 확대

*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170억원, 온라인수출기업 운송 지원 50억원, 해외공동물류센터 100억원

(금융) ’22년 상반기에 물류피해 기업 대상 특별융자 1,500억원 지원

* 6개월前 대비 수출입 운임이 20% 이상 상승한 중소·중견기업(수출입은행 수출성장자금 등 활용)

물류인프라 확충

(신규 해외공동물류센터) 수출기업의 저렴한 화물 보관장소 확보를 위한 로테르담항, 바르셀로나항·인니프로볼링고항 등 3개소 상반기 개소

* 로테르담 센터(1.5만㎡ 규모, 1월말 준공), 바르셀로나, 프로볼링고항(’22.上 개소)

- 물류센터 지원 증액(‘21년 50억원 → ’22년 100억원), 통관·보관·배송 제공 물류사 확대(212개 → 약 230개)를 통해 현지물류 지원 강화

(항만인프라 확대) 부산신항 수출화물 임시보관 장소* 2,500TEU 확충(웅동, ‘22.2월) 및 신규 터미널 개장**(’22.6월)으로 하역능력 상향(10%)

* ‘21.7월부터 부산 신항·북항에 수출화물 보관장소 旣조성(총 9,550TEU: 신항 7,650TEU, 북항 1,900TEU)

** 부산신항 5만톤급 3개 선석규모의 2-4단계 터미널

(컨테이너 박스 공급) 해양진흥공사 리스사업을 통해 선사 수요를 반영하여 신규 컨테이너 확보 지원

* ’21년 7.3만대 공급 완료(해양진흥공사 리스, 선사 자체 발주량 포함)

대·중소 운송협력 확대

‘21년말 종료예정이던 포스코·현대글로비스·대한항공의 중소화주 화물 해외운송 지원 사업을 금년까지 연장 시행

▸ (포스코) 벌크(철강제품, 기계류 등), 포항/광양항→세계 항만, ~‘22.12월

▸ (현대글로비스) 벌크(코일, 기계류 등) 광양/마산/평택항→세계 항만, ~‘22.4월

▸ (대한항공) 인천공항 → 美 로스앤젤레스(LA)공항, 주2회, ~‘22.6월

또한, 대중소 상생형 운송지원 참여 기업 추가 발굴 등 협력 모델 확대

선화주 상생형 물류 생태계 조성

(운임지수 개발) 한국형 해운운임지수를 개발하여 선사-화주의 운송계약 체결, 해운시장 전망 등에 활용토록 할 계획(해진공, ’22.下)

* ‘22.1월부터 한국형 해운운임지수(KCCI) 시범 운영(1.3일 첫 발표, 매월 첫째주 월요일 공표)

(장기계약 활성화 유도) 장기운송계약 실적 등으로 우수선화주로 인증받은 기업의 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등 추진

* (현행)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 (개선) 매출액 100억원 미만도 감면

- 선-화주 표준장기운송계약서 개선안을 마련(’22.1월)하여 보급을 확대하고, 소형화주의 장기운송계약 지원 시범사업* 추진(‘22년)

* 예시) 섬유, 제지 등 업종별 협회가 회원사(중소화주)의 물량을 모집하고 물류사 등을 통해 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회원사에 경쟁력 있는 운임의 선복을 안정적으로 제공

(통합물류정보 플랫폼) 지난해 구축된 물류정보플랫폼을 운송계약·화물정보 관리 등의 서비스로 고도화*(~’22.7월)

* 디지털무역기반구축사업(‘19~’22.7월, 총 130억원) : 고도화 사업에 69.8억원 투입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해 정부-업계, 선사-화주, 대기업-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물류리스크 대응에 최선을 다했다”고 언급하고,

ㅇ “올해에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작년의 사상 최대 무역규모를 넘어 무역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 수출입물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 전재우 해운물류국장도 “지난 한해 동안 국내 수출기업을 위해 국적선사들이 노력해준 결과, 우리나라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라며,

ㅇ “물류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지원 대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며, 이번의 수출물류 상황을 헤쳐 나가는 경험이 국적선사와 수출기업간 상생협력을 강화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힘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3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54 사진 044-203-3049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254 연설문 044-203-32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