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2. 1. 7. 정부서울청사 -

  2주 연속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한 때 1,100명을 훌쩍 넘던 위중증 환자가 8백명대로 내려왔고, 사망자도 점차 줄고 있습니다.
  병상 여력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고령층의 3차 접종률도 80%를 돌파했습니다.
  일상을 양보하며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 방역을 위해 생업의 피해를 감내해 주고 계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 코로나 환자 치료를 위해 병상을 기꺼이 비워준 전국의 병원들, 지친 몸을 추스를 새도 없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의료진, 이 모든 분들이 영웅입니다. 고개숙여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정부는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경구용 치료제가 국내로 들어옵니다. 신속히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달 보름여만에 확진자가 어느새 2,300명을 넘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기존 우세종인 델타에 비해 중증화율은 비교적 낮지만, 전파력이 2배에서, 최대 4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오미크론을 감당해 내려면, 지금의 방역체계 전반을 ‘속도’와 ‘효율성’의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검역’은 해외 동향을 매주마다 평가하면서, 위험국 중심으로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빈틈이나 사각지대를 찾아내 끊임 없이 보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역학조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모든 감염원을 뒤기 보다는, 확산 위험이 큰 곳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건의한 대로 ‘시민 참여형’ 역학조사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단검사’ 또한 우선순위를 정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국민들부터 PCR 검사법으로 신속·정확하게 검사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이 밖에,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필요한 병상 확충과 치료체계를 개선하고 사회 필수인력을 우선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오늘 복지부 주관 공개 토론회를 시작으로 개편방안 논의를 본격화합니다. 전문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참여와 의견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방역과 인권의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다만, 방역패스는 높아진 백신접종률을 토대로 안전한 일상회복을 지켜내기 위해 도입했던 사회적 약속이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받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급적 피하고, 말 그대로 “방패”처럼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개선할 점이 있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보완하겠습니다.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장기화되면 결국, 국민들께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법원은 가처분에 대한 항고심이나 본안판결을 신속히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방역당국은 재판과정에서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제도의 취지를 적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경기도 평택의 공사현장 화재 진압과정에서 소방관 세분이 안타깝게 순직하셨습니다.
  한 가족의 가장이었고, 든든한 기둥이었을 고인들과, 황망히 남겨진 유가족을 생각하면, 어떻게 위로해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이러한 사고가 또다시 발생해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정부는 이런 안타까운 희생이 계속되지 않도록, 소방관 보호와 화재예방 정책을 더 세심하게 보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도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소상공인 지원대책 추진상황 및 홍보 강화방안
 ▲서울·충남 방역상황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1월 7일(금)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75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3.0%, 수도권 55.3%, 비수도권 48.2%이다. 사용 가능한 병상은 824개(수도권 535병상, 비수도권 289병상)이다.

   - 1월 5일(0시기준)부터 가동률 50%대를 유지하고 있고 안정된 치료가 가능한 상태이다. 

    * (중환자병상 가동률) (12월3주) 81.5% → (12월5주) 71.9%

 ○ 준-중환자병상은 총 1,82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1.2%, 수도권 43.1%, 비수도권 37.1%이다. 사용 가능한 병상은 1,074개(수도권 701병상, 비수도권 373병상)이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4,93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37.3%, 수도권 36.1%, 비수도권 38.4%이다. 사용 가능한 병상은 9,368개(수도권 4,747병상, 비수도권 4,621병상)이다.

□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의 병상수와 비교하면,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671개, 준-중환자 병상 1,371개, 감염병전담병원 4,874개 병상 등 총 6,916개의 병상이 확충되었다.

< 2021년 11월 1일 대비 병상 확충 현황 > (단위 : 개)

< 1월 7일 0시 기준 병상 가동률 현황 > (단위:개, %)

※(참고) 1월 6일 0시 기준 병상 가동률 현황  (단위:개, %)

※(참고) 주간(토∼일) 주차별 병상가동률

< 중증도별 가용 병상 현황 > (단위:개)              ※ 괄호안은 전일 대비 변동량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21.11.1.) 이후,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의료대응 역량 한계에 임박했던 상황과 비교시, 현재는 확진자 발생 규모 등이 다소 안정세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또는 1주(’21.10.26~11.1.)간)] 상황과 오늘(1.7.) 또는 최근 1주(1.1.~1.7.)를 비교하면, 여전히 유행 규모와 위험도는 높은 상황이다.

□ 특별방역강화 조치(’21.12.16, 방역패스 확대 및 사적모임인원 축소), 3차 접종 및 병상확충 등 의료대응 여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 2021년 12월 4주(12.19.~12.25.)부터 확진자 발생 유행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해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중환자병상 가동률도 50%대로 낮아졌지만,
    * (중환자병상 가동률) (12월3주) 81.5%→ (12월4주) 79.3%→ (12월5주) 71.9% 

   - 2021년 11월 1일의 중환자병상 가동률 45.2% 수준으로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

 ○ 2021년 11월 1일 1주간(10.26~11.1.) 확진자는 하루 평균 1,881.7명(국내발생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343명(11.1.)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 1월 7일(금) 1주간(1.1.~1.7.) 하루 평균 확진자는 3,651.6명(국내발생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839명(1.7.)으로 여전히 2021년 11월 1일 1주간의 발생 규모보다 약 1.9배, 2.4배 정도 큰 상태이다.

   ※ 오늘 (1.7.,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3,717명(전일 대비408명), 이 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3,529명(전일대비402명)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은 15.1%로 감소하였으나, 확진자 수는 534명으로 2021년 11월 1일 확진자 수보다 20명이나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 (11.1.) 514명, 30.9%→ (1.7.) 534명, 15.1%
 ○ 18세 이하 확진자 비율은 오히려 커졌고, 확진자 수도 2021년 11월 1일에 비해 469명이나 더 많은 수준이다.
    * (18세 이하 확진자, 비중) (11.1.) 373명, 22.4%→ (1.7.) 842명, 23.9%

< 2021년 11월 1일 대비 발생 현황 및 병상 현황 >

 ※ 일자별 현황

※ 1.7.(금) 0시 기준, 1주간 권역별 확진자 수

□ 1월 7일(금)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2,304명으로, 수도권 1,779명(수도권 배정의 67.3%), 비수도권 525명(비수도권 배정의 43.8%)이다.

<시·도별 재택치료 신규 배정 현황> (단위 : 명)

□ 입원대기도 병상 가동 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0”명을 유지 중이다.

□ 1월 7일(금) 0시 기준으로,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국민은 83.5%이며,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4.1%이다.

    * 12세 이상 기준 91.0%, 60세 이상 기준 94.8%

 ○ 3차 예방접종률은 신규 접종자 약 36.7만명을 포함하여 전체 국민의 39.1%이고, 18세 이상 45.3%, 60세 이상 80.0%이다.

    ※ 1차 접종률은 전 국민 기준 86.4%, 18세 이상 성인 기준 96.2%

□ 1월 7일(금) 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9만 6,66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2만 5,227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151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94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 간(~1.7. 0시) 총 2,776만 7,236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43개소(서울 55개소, 경기 71개소, 인천 17개소) / 비수도권 : 5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인력 68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하였다.

□ 1월 6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9만 8,088명으로,

 ○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93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7만 1,150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383명 감소하였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