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이후 신남방 핵심국 인도와의 통상협력 재개
- 통상교섭본부장 訪印 , 양국 통상장관 회담 등 개최 -
- 한 - 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개선 협상 재개 및 공급망 · 디지털 협력 등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 ( 장관 문승욱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은 1.10( 월 )~1.12( 수 ) ( 이하 현지시간 )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인 인도를 방문 하여 코로나 19 이후 한 - 인도 경제 · 통상 협력 재개를 위한 행보에 나설 계획임
ㅇ 인도와 ’17 년 신남방정책 천명 이후 , 휴대폰 · 디스플레이 , 자동차 , 섬유 화학 등 제조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가 이어지는 등 활발한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 해 왔으며 ,
* 한국의 對 인도 투자 (’13~’16) 17.5 억불 → (’17) 9.5 억불 → (’18) 8.3 억불 → (’19) 6.9 억불 → ( ’ 20) 5.9 억불 → ( ’ 21.3Q) 2.3 억불
** 현대차 , 삼성전자 , 포스코 , 효성 등 한국의 주요기업 다수 진출
ㅇ 코로나 19 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1 년 교역액이 전년대비 40.5% 가 증가한 236 억불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 * 하고 ,
- 특히 중간재 교역이 크게 증가 ** 하는 등 공급망 연결성도 긴밀해지고 있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국 임
* 한 - 인도 교역 (’17) 200 억불 → (’18) 215 억불 → (’19) 207 억불 → (’20) 169 억불 → (’21) 236 억불
** 한 - 인도 중간재 교역 ( 억불 , 비중 ) ( ’ 17) 149 억불 (74.5%) → ( ’ 18) 178 억불 (82.8%) → ( ’ 19) 171 억불 (82.6%) → ( ’ 20) 137 억불 (81.5%) → ( ’ 21.11) 186 억불 (86.1%)
□ 여 본부장은 우선 1.11( 화 ) 피유시 고얄 (Shri Piyush Goyal) 인도 상공부 장관 과의 한 - 인도 통상장관 회담 을 통해 한 - 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 개선 협상 재개 및 공급망 · 디지털 등 양국 간 통상협력 방안 논의를 가질 예정임
* 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ㅇ 한 - 인도 CEPA 는 2010 년 1 월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과 투자 확대에 중요한 역할 * 을 해왔으며 양국은 ’15 년 이후 개선협상을 진행해왔으나 ’19.6 월 이후 코로나 19 등으로 중단된 상황인 바 , 이번 양국 통상장관 회담이 협상 재개에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발효 前 / 後 (’00~’09/‘10~’19) 의 10 년 평균 비교 교역 2.6 배 ↑ (71.8 → 186.3 억불 ), 투자 3.6 배 ↑ (1.4 → 4.9 억불 ), 방문객 2.2 배 ↑ (11.1 → 24.3 만명 )
- 이번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는 코로나 19 이후 통상환경 변화 를 고려 하여 △ 교역 원활화 △ 투자 확대 △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 경제협력 플랫폼으로서 한 - 인도 CEPA 의 역할을 강화 하기 위한 개선 협상 재개 및 가속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ㅇ 특히 한 - 인도 CEPA 개선협상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 에 불참한 인구 14 억의 인도 시장을 추가 확보 함으로서 세계 최대 FTA 인 RCEP 경제권의 협력을 완성 하고 신남방 FTA 를 고도화 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음
* RCEP: 아세안 10 개국 및 한국 · 중국 · 일본 · 호주 · 뉴질랜드가 참여하여 올해 1 월 발효 , 인도는 협상 참여했으나 ’19.11 월 불참 선언
** 아세안 10 개국 : 브루나이 , 라오스 , 미얀마 , 베트남 , 싱가포르 , 태국 , 필리핀 , 인도네시아 , 캄보디아 , 말레이시아
□ 한편 여 본부장은 인도 주요 경제단체 및 싱크탱크 전문가 들과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최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한 - 인도 공동대응 및 경제협력 방안 을 모색할 계획으로 ,
ㅇ 인도 경제 및 산업육성 등을 위해 인도 기업 약 30 만개 회사로 구성된 인도 최대의 경제단체 인 인도 산업협회 (CII) * 와 그간 양국 경제협력에 대한 한 - 인도 CEPA 의 기여와 개선방향 , 양국 간 공급망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 CII :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
ㅇ 세계적 싱크탱크 중 하나인 옵저버연구재단 (ORF) 과는 인도 태평양 지역 역내의 통상질서 재편 및 세계 다자주의 체계 복원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을 진단하고 한 - 인도 통상협력 방안을 모색 할 예정임
※ 펜실베니아 대학교 로더연구소 발표 , Global Go Think Tank Index Report 2020 년 판 , 세계 최고의 싱크탱크 목록에서 20 위를 차지
* ORF :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 또한 , 인도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들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청취 및 경영지원 활동 등을 병행할 예정임
* 현대자동차 , 삼성전자 , 효성 , SD 바이오센서 , CJ 다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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