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어제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1.10.)

1. 코로나19 치료병상 현황

1월 11일(화)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 1.11. 0시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73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4.9%, 수도권 47.4%, 비수도권 39.6%이다. 사용 가능한 병상은 954개(수도권 617병상, 비수도권 337병상)이다.

- 수도권 병상가동률도 40%대로 안정된 치료가 가능한 상태이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1,93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2.4%, 수도권 42.4%, 비수도권 42.6%이다. 사용 가능한 병상은 1,116개(수도권 774병상, 비수도권 342병상)이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5,50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1.4%, 수도권 28.4%, 비수도권 34.1%이다. 사용 가능한 병상은 10,632개(수도권 5,654병상, 비수도권 4,978병상)이다.

입원대기도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7,167개의 병상이 확충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648개, 준-중환자 병상 1,484개, 감염병전담병원 5,447개 이다.

정부는 병상 확충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하루 1만 명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병상 확충 및 병상 운영 효율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21년 11월 1일 이후 병상 확충 현황 > (단위 : 개)

※(참고) 주간(토∼일) 주차별 병상가동률 (단위 : %)

2. 확진자/ 위중증/ 사망자 예방접종력 분석

1월 11일(화)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국민은 84.1%이며,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4.5%이다.
* 12세 이상 기준 94.3%, 60세 이상 기준 95.9%

3차 예방접종률은 신규 접종자 약 43.8만명을 포함하여 전체 국민의 41.8%이고, 18세 이상 48.5%, 60세 이상 81.6%이다.

* 1차 접종률은 전 국민 기준 86.5%, 18세 이상 성인 기준 96.3%

최근 8주간(’21.11.7.~‘22.1.1.)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29.0%, 위중증 환자의 54.0%, 사망자의 53.9%가 미접종자(미접종자와 1차접종완료자를 포함)이다.

미접종자(18세 이상 5.5%, 1.11. 기준)가 지난 8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 확진자, 위중증환자, 사망자 중 미접종자* 비율(’21.11.7~’22.1.1. 기준, 12세이상) >

* 미접종자와 1차접종완료자를 포함

2021년 4월 3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확진된 53만 1,781명을 분석한 결과, 미접종자는 2차 접종 완료자에 비해 중증화율(확진자 중 위중증자 비율)이 약 5배 높으며, 3차 접종 완료자에 비해 약 14배 높다.

<확진자 중 예방접종력에 따른 누적 중증화율>

* 접종군별 연령분포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전체확진자의 연령구성비를 기준으로 기대 중증화수를 산출
◇ [분석대상] 2차접종 완료군확인된 시점부터 최근(’21.4.3.∼’22.1.1.) 확진자 531,781명
◇ [분석내용] 확진자의 예방접종력에 따른 중증화율
◇ [예방접종력분류]
- 미접종 확진군 :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또는 1차접종 후 14일 미경과 후 확진된 경우
- 2차접종 확진군 :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 후 확진된 경우
- 3차접종 확진군 :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 후 확진된 경우
◇ 중중화율 : 확진자 중 확진 후 28일 이내에 위중증 또는 사망한 사례 비율

이에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크며, 예방접종 및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는,

접종자에 비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 코로나19 유행억제 및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하고, ▲민생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신하는 중요한 방역 수단이 된다.

2021년 12월 6일 방역패스를 확대한 결과, 12월 4주부터 확진자 수 등 감소세가 뚜렷해졌고, 해외에서도 이 같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 (이스라엘) 2021년 10월 3일 방역패스 적용에 백신 유효기간을 적용하는 등 방역패스 강화 이후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
* (덴마크) 코로나파스(방역패스)를 해제(9.10)한지 2달 만에 확진자가 2천 명을 웃도는 등 재유행이 시작되어 지난 11월 방역패스를 재개
방역패스로 인한 국민 불편과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인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더해 인정범위 확대 등 개선안을 검토 중에 있다.

* ①PCR 음성확인자, ②18세 이하, ③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④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또한, 적용 시설 및 대상 설정 시에도 기본권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업, 필수시설 관련 범위를 최소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방역패스는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 위기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한시적 조치로 유행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방역패스 시행을 중단하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하나, 이는 국민 모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방역패스보다 더 큰 피해와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3. 확진자/ 위중증/ 사망자 현황

1월 11일(화)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3,097명이며, 이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2,813명으로 전일(2,767명) 대비 46명 증가했다.

국내 발생 확진자 중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359명이고, 비율은 12.8%이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 : 514명, 30.9%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780명*(전일 786명대비 -6명)이고, 신규 사망자는 43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역대 최다 발생(1,151명,12.29.) 이후 어제(1.10.)부터 다시 7백 명대로 감소하였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위중증 환자 : 343명
1주간(1.5.~1.11.)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23,709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3,387.0명으로, 1주전(4,119.7명)에 비해 732.7명(17.8%) 감소하였다.

* (수도권) 일평균 2,347.3명, 1주전(2,894.1명)에 비해 546.8명(18.9%) 감소 (비수도권) 일평균 1,039.7명, 1주전(1,225.6명)에 비해 185.9명(15.2%) 감소

※(참고) 1주전 권역별 방역관리 상황<12.29.~1.4.>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11.0시 기준)는 1,729명으로, 수도권 1,230명(수도권 배정의 62.4%), 비수도권 499명(비수도권 배정의 48.8%)이다.

<시·도별 재택치료 신규 배정 현황> (단위 : 명)

4. 자가격리자 관리 및 방역 현장 점검

1월 9일(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7,670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75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9,913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550명 감소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1.1.~1.7.)에서는,

유흥시설(8,932개소), 식당·카페(51,128개소), 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기타(48,389개소) 총 108,449개소를 점검하여, 고발 303건, 행정명령 67건, 계도 234건을 조치하였다.

< 붙임 > 1.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관련 설명자료 2. 감염병 보도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