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제품 유통·판매 이력 등을 활용, 위해제품 시장 퇴출 추진
- 국표원, 「2022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 공개 -
‣ 데이터에 기반하여 위해제품에 대한 조기 관찰 및 집중 조사
‣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업 확대를 통해 불법 제품의 시장 유입 차단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위해제품을 집중조사함으로써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품안전을 강화하는「’22년 제품 안전성조사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 관련 근거: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3조(안전성조사 계획수립)
ㅇ 국표원은 최근 5년간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의 분석 및 환류를 거쳐 위해우려 제품 조기 적발, 적발제품 후속관리, 불법제품 차단강화 등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2022년 제품안전성조사 계획에 반영하였다.
- 첫째, ①정부 안전성조사 통계, ②온라인 유통사 판매정보, ③제품안전정보센터의 공개 접속응용프로그램(API)을 통한 소비자들의 인증정보 검색 기록 등을 분석하여 사업자 및 제품 유통경로별 안전관리가 취약한 부분을 발굴한다.
- 둘째, 위해제품으로 적발되어 리콜명령을 받았으나, 리콜 이행이 부진한 업체에 대해서는 리콜이행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소비자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불법제품의 시장유입도 적극 차단한다.
ㅇ 2022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2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 주요 내용
① 제품의 유통․판매 데이터 등에 기반한 위해제품의 선택과 집중 조사
ㅇ 위해제품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정보수집·분석을 체계화한다.
- 일일 평균 30만 회에 달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 공개 접속응용프로그램(API) 활용 기록*을 분석하여 검색 급증 품목 등 시장변화를 신속히 포착하고,
* 소비자·유통업자 등이 API를 통해 제품안전정보센터의 인증·리콜정보 검색 이력
- 최근 5년간 2만 5천여 건의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및 온라인 쇼핑몰 제공 유통․판매정보(판매 순, 출시 순, 사용자 댓글 순 등)를 기반으로 위해제품 유통이 예견되는 부분*을 집중 조사한다.
* (사례) ①주요 유통매장별 안전성조사 부적합률(`21): ㄱ사(20.0%), ㄴ사(12.9%), ㄷ사(10.2%)
②`21년 반복 리콜처분 업체: 2회 리콜(14개 업체), 3회 리콜(6개 업체)
ㅇ 위해제품에 대한 수시조사* 비중을 확대(`21년 8.4% → `22년 20% 내외, 조사건 기준)하고, 정기조사는 신학기용품, 여름용품, 겨울용품 및 중점관리품목 등 연 4회 실시할 계획이다.
* `22년 조사 대상(안) : 소비자 인기 구매대행 제품, 기타 사회적 관심 제품 등
② 리콜이행 부진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ㅇ 반복 점검에도 불구하고 리콜 회수율이 평균(`21년 55.5%)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부진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 부진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횟수를 현행 5회에서 6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점검주기도 최장 6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제품 수거, 개선 등 사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한다.
* (현행) 회수율 20% 업체와 70% 업체 간 점검 기준(횟수,주기) 동일 → (개선) 점검 기준 차등화
ㅇ 최근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이용이 많아지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리콜제품 판매정보 삭제, 재유통 여부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소비자의 안전한 온라인 소비를 도모한다.
③ 불법 제품 차단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확대 및 위반 업체 조치 강화
ㅇ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구매대행 전문쇼핑몰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단체와 협업을 통해 불법제품 유통을 적극 감시한다.
ㅇ 불법행위가 적발된 제조자, 수입자, 판매업자 등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확대하고, 불법제품 판매금지 조치 등 제품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도 실시한다.
□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기·수시 조사 시 제품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조사대상 선정은 물론, 설·추석 명절 용품, 신학기 용품 및 여름·겨울용품 등 소비자의 생활과 계절적 수요상황을 반영해 올해 제품 안전성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발표한 ’22년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표원은 이 계획에 따라 유․아동 섬유제품(의류, 책가방 등), 학용품 등 신학기 용품 등에 대해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결과를 개학 시점에 맞추어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1년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역대 최대 실적 달성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 원~45만 원 지급…7월 21일부터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9급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과목별 문항 20→25개로 늘린다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이 대통령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만들 것"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
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소비쿠폰, 이달 1차 선지급
-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미성년 자녀에 월 20만 원 지원
최신 뉴스
- (참고자료)통상교섭본부장, USTR 대표와 관세협상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국 195개소로 확대
- 소방사범 1,467건 적발…국민안전 위협 법질서 확립에 소방청 강력 대응
- 농식품부, 여름철 배추 생산공급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
- 환경부-금융위원회, 탄소중립 앞당길 녹색금융 실무 전문가 양성
- 데이터로 지키는 물환경… 환경 살리는 수질측정자료 모범사례 찾는다
- 과기정통부, 국내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의 장 열어
- 「2025 도로의 날」 기념식 개최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도로! 국토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선도!"
- 이상기후, 농업 인공지능(AI) 모델로 해결한다
- 농식품부, 논콩 침수 피해 신속한 복구지원 및 보험 가입 기간 선제적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