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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ESS 가중치는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며, 3차례 연기를 통해 예정대로 종료함(한겨레 1.14)

2022.01.14 산업통상자원부
1. 기사내용
 
최근 상업발전에 들어간 새만금 육상태양광이 에너지저장장치(ESS) 없이 가동되고 있음
 
정부는 ‘20년말 전기요금 인상부담을 이유로 ‘21년부터 ESS 연계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REC 가중치를 폐지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태양광 연계 ESS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도입 당시(‘16.9) 2년간 한시적으로(’16~‘17년말) 지원하는 것으로 고지되었음
 
* 태양광 연계 ESS 가중치 : 5.0 (‘16.9~’17.12)
 
ㅇ 이후 ESS 화재 등을 고려하여 3차례에 걸쳐 지원기간을 연장하였고, ‘19.9월 고시개정을 통해 ’20년말까지 가중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전에 예고하였음
 
* (‘17.12) 1 6개월 연장(5.0, ~’18.6.30), (’18.6) 2 18개월 연장(5.0(~‘19), 4.0(~‘20)). (’19.9) 36개월 연장(5.0(~‘20.6.30), 4.0(~‘20.12.31))
** ’19.9ESS에 대한 REC 가중치 종료내용을 담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태양광설비와 연계한 소규모·개별 ESS 보급초기 ESS 산업 저변을 확대하였으나, REC 수익을 위한 단순 충·방전식*으로 계통과 별개로 운영됨에 따라 계통 기여제한적인 점과,
 
* 특정시간대 집중 방전, 수익을 위한 과다 충·방전 계통에 부담, 화재위험
 
ESS의 높은 가중치(4.0~5.0)에 따른 과도한 REC 발급REC 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대로 가중치 지원을 종료함
 
정부는 산업생태계 회복계통운영 기여를 위한 공공 ESS 구축, 차세대 전지 개발·시장 개척 등을 지속 추진중에 있음
 
전력계통 안정화 등을 위한 대규모(1.4GW) 공공 ESS 구축 추진 중
 
* 공공 ESS 구축사업 : ’22’23 / 11,202억원 / 공공기관 예타 추진 중
 
전고체 등 차세대 이차전지 조기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신뢰-장주기 ESS, 선박용 ESS 개발,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 제품 개발 등 신시장 창출을 통한 ESS 활성화 및 다변화 추진 중
 
* 전고체리튬황리튬금속 등 차세대 전지개발·실증(’23’28 / 3,066억원, 예타 추진 중)
고신뢰-장주기 대용량 RFB ESS 개발(’21’23, 435억원)
선박용 고안전성 ESS 패키징 기술개발사업(’21’23, 306억원)
EVESS 사용후배터리 응용제품 기술개발 및 실증(’21’24, 205억원)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이재식 재생에너지정책과장(044-203-5360) / 송상현 사무관(5364)
문병철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044-203-3920) / 김휘강 서기관(3925)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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