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55차 중앙통합방위회의
  2022. 3. 22. 정부서울청사

  모두 어려운 중에서도 모두 업무에 전념하고 계시는 분들, 제55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55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정부부처, 지자체, 군·경찰·소방 등의 기관장님들과, 그리고 특히 오늘 국회 국방위원장님, 행안위원장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관단체장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주요 국정전략의 하나로 삼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6.3%를 넘는 국방예산 증가율을 바탕으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 강한 방위능력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형 차세대 초음속전투기인 KF-21 시제 1호기를 출고했고, 세계 일곱 번째로 SLBM 발사에 성공하는 등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국방과학 기술은 책임국방의 또 다른 축이라 할 수 있는 방위산업 발전으로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천궁II 미사일의 아랍에미리트 수출과 K-9 자주포 호주 수출 등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방산 수출액이 수입액을 넘어서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부는 테러와 사이버 공격과 같은 초국가적 안보위협을 비롯해 갈수록 위험성이 커지는 자연재해, 사회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코로나19 검사, 백신 수송·접종 등의 시급한 사안을 처리하는데 있어 민·관·군의 자원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통합방위체계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기 극복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교훈을 바탕으로 통합방위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연초부터 이어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최근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정세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회의는 현재의 안보정세를 냉정하게 평가하면서 우리의 방위태세를 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훈련 여건 속에서도 화랑훈련과 충무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훈련들을 성공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올해도 훈련 환경은 여전히 어렵겠지만 민·관·군·경이 긴밀히 협력해서 방위태세 유지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제한적인 훈련 여건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맹점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올해 통합방위 추진방향과 함께 해양안전을 위한 통합플랫폼 활용방안, 국가중요시설 테러 발생시 협업방안 등을 논의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토의가 이뤄지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국제정세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민·관·군·경 협력으로 빈틈없는 안보태세 확립

- 김부겸 국무총리, 제55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 -

□ 북한 미사일 위협과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도 빈틈없는 방위태세 확립
□ 감염병, 재난, 사이버테러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도 철저히 대비
□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튼튼한 안보가 기반, 국민안전 위협에 단호히 대응

□ 정부는 3월 22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위원, 국회 주요인사, 광역자치단체장, 국정원·군·경찰·해경·소방 관계관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5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 국무위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광역자치단체장, 합참의장, 육·해·공군총장, 연합사부사령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소방청장,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장 등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화상회의로 진행

 ㅇ 이번 회의는 지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해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정세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 회의에서는 現 안보정세에 대한 인식 공유를 바탕으로 ‘21년도 통합방위 성과를 평가하고, 금년도 통합방위 추진방향과 중점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ㅇ 참석자들은 대내외적 위협에 대해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 감염병, 재난, 사이버테러 등의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지자체·군·경·소방의 모든 역량을 통합하여 대응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ㅇ 이를 위해 ①e-Nav*(바다 내비게이션) 기반, 해양안전·안보 통합플랫폼 운용 ②경찰조직 개편과 연계한 통합방위작전 발전방안 ③국가중요시설 테러발생 시 유관기관 협업방안 등에 대해서도 집중 토의했습니다.

     * 해수부에서 과학화·고도화된 해상교통정보를 선박에 제공하여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21년 1월부터 시행중이며, 관련 선박정보를 국정원·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여 해양안보 분야에 활용하고 있음

□ 김 총리는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ㅇ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확고한 방위태세를 통해 국민안전에 대한 어떠한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ㅇ 또한, 위기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신속한 정보공유와 대응을 통해 초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21년 통합방위 우수기관·부대로 선정된 전라남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육군 제32보병사단,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ㅇ 용인시, 해군 제3함대사령부, 인천경찰청, 인천국제공항공사, 김포시 대곶면대, 한국가스공사 제주LNG본부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 (붙임) 1. 제55차 중앙 통합방위회의 개요2. 중앙통합방위회의 연혁 및 성격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